검색보기
댓글보기
서스틴베스트 “조양호, 일감몰아주기·횡령” 이사선임 반대
‘수백억 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수백억 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임화영 기자

의결권자문사 서스틴베스트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반대할 것을 권고했다. 총수일가 소유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회삿돈으로 변호사 비용을 대납하는 등 사익편취 행위로 주주가치를 훼손했다는 지적이 따른다.

서스틴베스트는 오는 27일 열릴 대한항공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반대를 권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스틴베스트는 “조양호 후보는 ▲대주주 일가 소유의 비상장 계열사에 대한 지원 행위 ▲대한항공에 대한 비용 전가 행위 ▲일감몰아주기 수혜자로서의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주주가치 훼손 가능성이 있어 사내이사로서 적격성 요건을 결여했다고 판단해 반대를 권고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대한한공의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과 조양호 후보의 배임 및 횡령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은 내려지지 않았다”면서도 “사내이사의 적격성 판단에 있어 법적 정당성을 충족하는 최소한의 기준보다는, 해당 후보의 기업 가치 및 주주가치 훼손 이력과 그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양호 대주주 총수일가가 부당 지원으로 사익을 편취했다고 지목되는 비상장 계열사는 싸이버스카이와 유니컨버스다. 대한항공은 양사에 대한 부당 지원 혐의로 2016년 11월 공정위로부터 7억 500만원의 과징금 부과 및 고발 조치를 당했다.

대한항공은 싸이버스카이에게 인터넷 광고수익을 몰아주고, 수수료 면제와 마진율 인상 등 방식으로 부당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유니컨버스에 대해서도 콜센터 운영 업무를 위탁한 후 장비시설 사용료와 유지보수비를 과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서스틴베스트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싸이버스카이와 유니컨버스 매출 중 대한항공과의 평균 거래 비중은 각각 73%, 44%에 달했다”며 “거래 당시 두 회사는 대주주일가가 각각 100%, 90% 소유하고 있던 비상장계열사였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2017년 9월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은 대한항공 승소 판결을 냈으나, 2017년 10월 공정위는 대법원에 상고해 현재 대법원의 검토가 진행 중이다.

서스틴베스트는 “대한항공이 지원한 거래 상대방(싸이버스카이·유니컨버스)이 대주주 일가 소유의 비상장계열사라는 점, 그리고 양사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대한항공과의 거래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주주가치를 훼손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스틴베스트는 조 회장이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항공에 비용을 전가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서스틴베스트는 “조양호 후보는 삼희무역, 플러스무역, 트리온무역을 설립해 대한항공과 납품업체 간 거래에 있어 중개업체로 뒀다”며 “조 후보는 이들 3사가 거래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공급가의 3~10% 수준 중개수수료를 수취하게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2018년 10월 불구속 기소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양호 후보는 대한항공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형사사건 및 장녀 조현아의 소위 ‘땅콩회항’ 사건에 있어 대형 로펌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약 17억원 선임료를 회사가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중개업체를 통한 사익편취와 변호사 비용 대납은 회사에 비용을 전가한 대표적인 사례로 사내이사로서 적격성을 판단하는 데 특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석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도 반대 근거로 작용했다. 서스틴베스트는 “최근 5년간 정석기업의 계열사 내부거래 비중은 매출의 36% 수준이며, 배당성향은 34% 수준”이라며 “해당 거래의 부당성을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지분율·배당성향·내부거래 규모 등으로 미루어보아 조양호 후보는 일감 몰아주기 수혜자라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조양호 후보는 2017년 기준 정석기업 지분 20.64%를 보유하고 있다.

서스틴베스트는 박남규 사외이사 후보에 대해서는 “결격사유나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찬성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한항공 이사회는 이사선임 안건을 각 후보별로 상정하지 않고 하나의 안건으로 일괄 상정했다”며 “다수 후보가 일괄 상정된 경우 일부 후보에 반대하는 경우라도 안건 전체에 반대를 권고한다”고 설명했다.

조한무 기자

기자를 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작은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독자님의 후원금은 모두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이시각 주요기사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카카오스토리2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