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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떠오른 ‘김학의 성접대’ 사건, 황교안 책임론까지 불거지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정의철 기자

2013년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그 불똥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에게 튀는 모양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검찰이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해 당시 '윗선'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대표가 영향을 끼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대두되고 있다.

발단은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민갑룡 경찰청장의 발언이었다. 민 청장은 이 자리에서 "(당시 경찰이) 입수한 영상에서 (김 전 차관의 얼굴을) 육안으로도 식별할 수 있었다"며 "감정 의뢰 없이 (영상 속 남자와 김 전 차관을) 동일인이라고 결론 내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이는 경찰이 김 전 차관의 얼굴이 명확히 식별되는 동영상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석연치 않게 사건을 무마했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행안위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은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과 동일 인물이라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했다"며 "당시 법무부 장관은 황 대표였다. 당시 장관에게 보고가 됐다면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조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검찰이 김 전 차관의 사건을 무혐의 처리 한 것을 두고 당시에도 여러 뒷말이 나온 바 있다. 피해자의 구체적인 증언이 확보된 상황이었고, 결정적인 증거였던 성접대 동영상 속에서 김 전 차관의 얼굴이 고스란히 찍혀있음에도 이 같은 증거들을 사실상 외면한 처사였기 때문이다.

특히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 대표와 김 전 차관은 경기고와 사법연수원 1년 선·후배란 사적 인연이 있을 뿐 아니라 김 전 차관의 수사가 줄곧 검찰에 의해 제동에 걸리자 '윗선'에서 외압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도 있었다.

지난 2013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었던 박영선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황교안 (당시) 장관은 김 전 차관과 관련한 여러 사항을 다 알 것이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어서 지금까지 질문을 드리지 않는 것"이라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당장 여야는 황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김 전 차관의 사건에 외압을 행사한 게 아닌지 아닌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검찰은 육안으로도 식별이 가능한 얼굴을 두고 영상 속 인물을 특정할 수 없다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이 사건의 핵심은 검찰이 의도적으로 부실 수사를 했는지, 그랬다면 어느 선까지 영향력이 행사 되었는지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당시 박근혜 정권 하에서는 대형 사건이나 주요 인물과 관련된 수사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청와대까지 보고되는 게 관행"이라며 "황 대표는 김 전 차관의 별정 성접대 사건과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이제라도 황 대표는 추악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누가 봐도 동영상의 주인공은 김 전 차관인데 누가 봐도 당시 책임자인 황 대표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을 통해 "황 대표가 이 사건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일반인의 상식"이라고 비판했고, 정의당 최석 대변인도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 대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즉각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황 대표와는 무관한 의혹이라며 발끈했다. 황 대표는 경남 창원에 있는 국립 3.15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차관의 인사) 검증 결과 문제가 없었다고 들었다. 그래서 차관에 임명됐고, 임명된 뒤에 의혹 제기가 있어 본인이 사퇴했다. 그게 전부"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황 대표는 전혀 무관하다"며 "김 전 차관은 임용에 문제가 없다는 청와대 인사 검증 결과에 따라 임명됐다. 임명 직후 불거진 추문 의혹으로 본인이 사임했다"고 황 대표를 비호했다.

다만 이 같은 입장은 실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외압을 행사했는지 여부에 대한 답은 될 수 없기 때문에 당분간 황 대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열린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고(故) 장자연씨 사건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공개 증언자인 배우 윤지오를 비롯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열린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고(故) 장자연씨 사건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공개 증언자인 배우 윤지오를 비롯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김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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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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