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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 관광객에 ‘바가지 요금’ 물리는 택시 단속 강화
서울시가 공항에서 택시 불법영업을 감시하는 모습
서울시가 공항에서 택시 불법영업을 감시하는 모습ⓒ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15일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바가지 택시 요금 등 택시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알리며, 외국인 관광객의 첫 관문인 인천·김포공항 단속을 월 1회에서 주 2회 이상 주·야간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3년간의 단속 자료를 바탕으로 관광객 대상 불법영업 빈발지역 및 불법경력택시, 위법행위 운수종사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취약지점을 선정하고 위법행위 유형별로 체계적인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5월과 10월에는 중국의 노동절과 국경절 연휴, 일본 골든위크로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많아 백화점과 관광지, 숙박시설 등을 중심으로 선제적 특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항 안내데스크와 택시승강장, 외국인이 이용하는 다중시설 등에 부당요금 신고요령 리플릿을 배포하여 외국인 관광객의 피해예방에 나서고 있다.

부당요금 징수에 대한 체감 처분강도도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3월 자치구로부터 처분권한을 환수해온 서울시는 같은 해 6월, 부당요금 삼진아웃제 시행 이래 국내 최초로 택시운전자격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렇게 지난해 말까지 자격취소 처분을 내린 건은 총 21건에 달한다.

한편, 작년 한해 외국인 대상 위법행위로 적발된 310건 중 부당요금징수는 301건으로 97%를 차지했다. 부당요금징수 수법으로는 외국인이 판가름하기 어려운 시계할증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남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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