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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조 흔들린 선거제도 패스스트랙 지정...자유한국당은 ‘박수’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비상의원총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좌파독재 저지, 선거법은 날치기’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비상의원총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좌파독재 저지, 선거법은 날치기’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김슬찬 기자

자유한국당이 15일 ‘선거제도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발목 잡기에 성공한 모양새다.

이날은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선거법 패스트트랙 협상 ‘마감시한’으로 못 박은 날이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를 내세우고, 좌파정부의 장기집권 플랜까지 주장하며 선거법 패스트트랙 지정에 강력히 반발해 왔다.

여야 4당은 결국 이날 선거법 패스트트랙 처리에 최종 합의하지 못했다. 선거법 패스트트랙 공조에 참여는 하면서도 당내 의견이 분분했던 바른미래당이 전날 밤샘 의원총회까지 열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패스트트랙 지정에는 상임위원회 재적인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바른미래당의 찬성표가 없으면 선거법 개혁안 추진은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김슬찬 기자

바른미래당에 ‘용기’ 내달라는 나경원, “패스트트랙 참여 말아 달라고 박수 보내자”

상황이 이런 탓에, 자유한국당은 이날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바른미래당의 선거법 패스트트랙 불참 기류를 북돋았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당은 이거(패스트트랙 지정)를 왜 하려고 하나. 대통령이 권력기관을 다 장악하고 본인이 또 다른 권력기관을 만들어서 한 마디로 ‘모든 권력기관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통해 장악’하려는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려는 거다”라며 “여당은 공수처법, 선거법 잘돼서 본인들 2중대 정당을 만들려고 한다. 바른미래당 입장에서 보면 지금 별로 얻을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바른미래당 의원들에게 ‘용기를 내달라’고 촉구한다. 바른미래당이 지금 패스트트랙을 태우겠다는 것은 여당의 공수처법에 들러리 서는 것”이라며 “저는 바른미래당의 양식 있는 의원님들의 양식을 믿는다”고 외쳤다.

이어 자당 의원들에게 “우리 바른미래당 의원들에게 ‘선거법 패스트트랙에 참여하지 말아 달라’고 박수를 한 번 보내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했다. 나 원내대표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힘껏 박수를 쳤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의원총회 이후에라도 바른미래당 의원들에게 ‘정말 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믿느냐’, ‘공수처와 검·경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저들이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그것만은 막아야 하지 않겠나’라는 논리로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불법이 아닌 선에서 모든 것을 동원해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아내야 한다”며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순간 이게 얼마나 중차대한 문제인지, 우리 민족사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핏대를 세웠다.

이어 “정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인식시켜 드리는, 그런 투쟁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운데), 정용기 정책위의장(오른쪽),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운데), 정용기 정책위의장(오른쪽),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김슬찬 기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의회 민주주의가 죽었다’는 의미로 일제히 검은 옷을 입고 의원총회에 등장했다. 항의 피켓을 든 의원들은 ‘민생외면 선거법 날치기’, ‘좌파독재 선거법 날치기’, ‘국민 무시 선거법 날치기’ 규탄 구호도 외쳤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선거제도라는 게임 룰을 이렇게 패스트랙에 태울 줄은 몰랐다. 이런 후안무치한 집단들을 규탄한다”고 열을 올렸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오로지 대통령 하명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야 3당에게 선거제도 패스트트랙이라는 탐욕적인 미끼를 던졌다. 야 3당은 야당의 생존을 위해 그 미끼를 덥석 물려고 한다”며 “이게 정치개혁인가. 정략적 야합을 정치개혁으로 포장하는 뻔뻔스러움에 소름이 끼칠 지경”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막간다고 하지만 선거제도 논의에 제1야당을 배제하고 자기들끼리 작당 모의하는 작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밀매 조직들이 결탁한 국회 찬탈 행위”라고 우겼다.

자유한국당은 선거법 패스트트랙 지정을 문재인 정부의 ‘장기집권 플랜’으로 판단하고, 총력을 다해 저지하겠다는 기조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석보다 10% 적은 270석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당 자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는 한편, 국회에도 제출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더불어민주당과 여당에 동의하는 범여권 세력의 야당들이 획책하는 것은, 결국 ‘좌파 장기집권 플랜의 마지막 퍼즐’이라는 결론이 나왔다”며 “이 부분은 결국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것이라 생각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저지하겠다고 결의했다. (의원들 사이에서) 의원직마저 걸겠다는 말씀도 많으셨다”고 밝혔다.

여야 4당 원내대표.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여야 4당 원내대표.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정의철 기자

여야 4당, 주말에도 논의 이어가기로...합의안 도출 “월요일에는 가능”

한편,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지도부는 주말 동안 선거법 패스트트랙 논의를 다시 이어간다. 비록 협상 데드라인이었던 15일은 넘겼지만, 다시 공조를 공고히 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여야 4당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4당의 입장이 조율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일단 큰 원칙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세부안을 조율하는 일을 오늘(15일) 다시 시작해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오후 9시부터 4시간가량 심야 의원총회를 진행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제는 합의제로 처리돼야 하기 때문에 패스트트랙 자체를 반대하고, 옳지 않다는 의견을 주신 의원님들도 상당히 있었다”면서도 “지금 정치개혁의 가장 핵심인 선거제도 개혁이 너무나 중요하고 자유한국당이 선거개혁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때문에) 일정상 부득이하게 패스트트랙 협상에 응하라는 의견을 의원들이 더 많이 주셔서 그렇게 진행하기로 했다”고 피력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오후 현안 브리핑 후 기자들을 만나 “(논의가 지체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근본을 흔들 정도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주말에 원내대표 간 논의를 더 하고 월요일 정도에 (합의안 도출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김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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