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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전례없는 3월 농민대회’..일방적 정부, 무책임 국회 비판한 농민들
전국농민회총연맹이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KDB산업은행 앞에서 개최한 2019 농민중심 농정개혁 쟁취! 전국농민대회에 참가한 농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3.15.
전국농민회총연맹이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KDB산업은행 앞에서 개최한 2019 농민중심 농정개혁 쟁취! 전국농민대회에 참가한 농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3.15.ⓒ사진 = 뉴시스

농민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농업정책을 추진하는 정부, 농업 관련 사안 처리를 뒷전에 미뤄놓은 국회를 비판하며 상경 집회를 열었다.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 (사)전국쌀생산자협회, 농민의길 주최로 ‘2019 농민중심 농정개혁 쟁취, 전국농민대회’가 열렸다. 이날 1000여명(주최측 추산)의 농민들은 쌀 목표가격이 결정되지 않고, 채소값마저 폭락해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정치권이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집회에는 최근 가격폭락 사태로 비상이 걸린 아로니아 농가 농민들도 대거 참여했다.

이날 집회 사회를 맡은 김기영 전농 사무총장은 “농민들이 전례 없는 3월 집회를 한다. 농번기 앞두고 바빠서 이때는 집회를 한 적이 없었는데, 산적한 농민 현안이 너무 많다. 국회가 열리지 않아서 농민들의 수많은 요구가 처리되지 않고 쌓여있다”고 말했다.

전농 박행덕 의장은 이날 대회사에서 농민들의 고통에 귀 기울이지 않는 여야 정치권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박 의장은 “정부와 여당이 직불제 개혁안에 변동직불제 폐지를 끼워넣어 밀실협의 중”이라며, “변동직불금 예산을 3200억원 삭감하고, 쌀 목표가격을 낮게 책정하는데는 여야가 따로 없더라. 쌀 목표가격을 확정 못한 채 해를 넘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농사 준비해야 할 이 때에 농민들이 아스팔트에 모였다”며, “저들(정치인)은 전체 농민은 안중에도 없고 다음 선거만 생각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또 “직불금을 아무리 많이 주어도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면 농민은 살 길이 없다. (소작농은) 지주가 직불금 가져가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다”라며, 정부가 농정 전반에 대한 개혁에 나서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날 농민들은 대회 무대 양 옆에 트랙터를 세워놓고 ‘농업에 무관심하고 농민에게 등돌린 정치판을 갈아 엎어야 한다’는 의지를 표현했다. 이와 함께 “근본적 농정개혁”, “직불제 개혁쟁취”이 쓰인 손피켓을 머리 위로 흔들며 구호를 외쳤다.

무대에 오른 김영동 전국쌀생산자협회 회장 역시 “2019년 파종을 준비해야 하는 봄이다. 그런데 2018년 산 쌀에 적용해야 할 쌀 목표가격을 아직도 못 정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민에게 쌀 목표가격은 노동자 최저임금이나 마찬가지다. 최저임금은 매년 물가 상승률 정도는 반영되어 상승되지만, 지난 15년간 쌀 목표가격은 물가상승률도 제대로 반영 안됐다. 생산비가 보장되게 적어도 쌀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은 반영되어야 하지 않겠냐. 많은 국민들이 공감대 형성한 바, 밥 한 공기에 300원 보장하는 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2015년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며, 513%관세율 지킨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지금 관세율을 지키기 위해 미국과 중국이 요구하는 국별 쿼터를 부활해 밥쌀용 쌀을 의무수입하겠다고 한다. 쌀이 남아돈다고 난리다. 우리 쌀 농가는 줄이면서 밥쌀용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건 농민에 대한 기만이자, 배신행위”라며, “문 대통령은 공약한 ‘밥쌀 수입 중단’을 지켜달라”고 요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이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KDB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2019 농민중심 농정개혁 쟁취! 전국농민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3.15.
전국농민회총연맹이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KDB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2019 농민중심 농정개혁 쟁취! 전국농민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3.15.ⓒ사진 = 뉴싯,

이날 집회에 참가한 농민들은 결의문을 통해 “쌀 목표가격 결정이 해를 넘겼다. 농민들의 바람은 밥 한 공기 300원이며, 이는 농민생존권을 우한 최소한의 요구”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2018년 11월, 목표가격과 직불제 개편안을 기습적으로 발표하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 과정에서) 농민과의 소통도 연구용역도 없었다, 내용은 졸속이고 과정은 일방적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여야 국회의원들은 직불제 개혁안 졸속합의, 밀실합의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민단체들은 이외에도 정부의 채소값 폭락 무대책, 스마트팜 밸리 사업 강행, 수매비축/농업계약재배/채소안정제 등 농업분야 예산 삭감 등을 비판하며, “국회의원들은 무책임하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적폐 관료들이 지금도 농업정책을 주무르고 있다”고 통탄했다.

이들은 정부에 ▲쌀부터 공공수급제 실시 ▲직불제 예산 확대, 농민수당제 도입 ▲ 직불금 부당수령 근절 종합대책 마련 ▲ 밥쌀용 쌀 의무수입 협상 중단 ▲스마트팜 혁신 밸리 공모 절차 중단 등을 요구했다.

집회를 마친 농민들은 이어 ‘민중공동행동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더불어민주당사 앞을 거쳐 국회앞까지 행진을 했다.

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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