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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원폭피해 지원 조례 제정
부산시의회 276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29일,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왼쪽 가슴에 노란배지를 달고 등원하고 있다. 의석 모니터 앞에도 세월호 추모 상징물이 부착됐다.
부산시의회 276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29일,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왼쪽 가슴에 노란배지를 달고 등원하고 있다. 의석 모니터 앞에도 세월호 추모 상징물이 부착됐다.ⓒ민중의소리 김보성기자

군사독재 시절 부랑인 단속을 명분으로 자행했던 최악의 인권 유린 사태인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조례가 부산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9일 부산시의회 276회 임시회 3차 본회의. 부산시의회는 이날 기획행정위, 복지환경위 등 상임위를 통해 상정한 형제복지원 조례안과 원폭 피해자 조례안을 원안대로 처리했다.

박민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43명이 발의한 조례안은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 기반을 조성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명예회복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은 형제복지원 사건을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벌어진 수용자 인권유린 사건으로 정의하고, 부산시 피해신고센터와 진상조사를 위한 관계 기관 협조 등을 명문화했다.

이에 대해 박민성 의원은 “진상에 다가갈 자료 수집 등 형제복지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산시의 노력이 큰 탄력을 받게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부산시의회는 또 일본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피해자를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하는 조례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날 형제복지원 조례안과 함께 본회의를 통과한 원폭 관련 조례안은 피해자 지원 범위를 늘린 것이 핵심이다.

신상해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조례안에는 원폭 피해자 지원을 1세대 뿐만 아니라 손자녀 등 2·3세대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정확한 피해자 규모를 산출하는 실태조사 근거와 기념·수혜 지원 사업 추진 등의 내용도 담았다.

시의회에 따르면 1945년 원폭 피해자 수는 70만여 명으로 그 중 한국인이 7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해방과 함께 피해자 2만3000여 명이 귀국하였으나, 2004년 집계 당시 생존자는 2179명에 불과했다. 70-80대 이상 고연령자가 대부분이다.

원폭 피해는 무엇보다 세대를 넘어 되물림된다는 데 큰 문제가 됐다. 백혈병과 각종 질환을 앓는 2세·3세 피해자는 1만여 명 규모로 파악되고 있다. 그중에서 330명(현재까지 파악한 기준)이 부산에 살고 있어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대책 마련 목소리가 계속됐다.

신상해 의원은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그간 사각지대에 방치된 부산 지역의 원폭 피해자 구제에 길이 열리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시의회 본회의 가결로 부산시로 넘겨진 두 조례는 오거돈 부산시장의 공포를 거치면 바로 시행된다.

김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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