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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탈원전’ 때문에 강원도 산불 났다는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김슬찬 기자

자유한국당에서 8일 강원도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는 억설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주도하는 탈원전·태양광 정책으로 화재재앙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는 대통령의 정책 재앙”이라고 비난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SNS를 중심으로 국민들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태양광 정책 때문에 한국전력공사(한전)의 경영수지가 악화됐고, 무리하게 이런 예산이 삭감됐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강원도 고성 산불의 최초 발화지점으로 지목된 전신주 개폐기를 관리하는 한전의 예산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줄어들어 산불이 발생했다는 추측이다.

그러면서 정 정책위의장은 “이 모든 원인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는 점을 청와대, 정부, 여당이 냉정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광림 최고위원은 “산불은 나라에서 냈는데, 왜 피해주민이 빚을 내서 집을 지어야 하냐”고 통탄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전 전신주 등에 대한 전력설비 안전 예산은 2017년 1조 8천억 원이었던 것이 2018년, 2019년 이 정부 들어 20% 이상 줄었다”며 “탈원전으로 인해 회사 내 경비 절감 차원에서 안전예산을 줄인 것이 화근이 되지 않았나”라고 의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번 산불 원인과 관련해 한국전력 관리 소홀에 따른 인재 가능성이 제기된다”며 “한전이 지난해 배전설비 정비 예산을 약 4천 2백억 원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수급정책도 따져 봐야 될 것”이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산불도 탈원전 정책 탓을 하는 자유한국당에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탈핵 에너지전환을 위한 국회의원모임’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이 같은 자유한국당 주장에 대해 “어이없는 일”이라며 “논리적으로 설명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홍익표 수석대변인도 “말할 가치가 없다”며 “아무런 논평할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잘라 말했다.

김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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