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보기
댓글보기
[김종민의 청년전태일들] 하태경 의원 ‘군 복무 보상 3법’ 제안의 문제점

촛불혁명 이후 연인원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집회가 바로 미투운동 등을 포함한 여성들의 집회이다. 이런 현상은 87년 6월 항쟁 이후 우리사회에 다양한 사회적 과제가 거리로 나온 것과 같이, 그동안 적폐로 억압받은 계급·계층의 요구가 분출된 것이다. 청년노동자들은 민주노총 100만 조합원 선언에도 보듯 노동조합으로 뭉쳤고, 여성들은 미투운동, 여성단체 신설, 대중 집회를 통해 자신들의 권리를 높였다. 이는 촛불혁명 이후 한국사회 변화를 눈에 보이게 하는 현상이었다.

여성들이 과거 적폐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남녀갈등이라는 사회적 갈등이 생겼고, 정치권에서 이를 해결하기 보다는 이를 부추기는 행동과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중 대표적인 인물인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일부 남성들의 박탈감에 편승한 발언을 지속적으로 하다가 , 결국 4월9일 이른바 사병 복무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군복무 보상 3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9일 ‘군 복무 보상 3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9일 ‘군 복무 보상 3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뉴시스

여성, 장애인 차별하는 군가산점
군인 임금인상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로 접근해야

현재 대한민국 군복무는 성인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징병제이다. 즉 군가산점의 대상이 남성이라는 것이다. 2017년 기준으로 한국사회에서 여성이 남성들에 비해 받는 급여비율이 64.7%이다. 이미 여성들은 직장생활 시작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군 가산점제는 이미 기울어진 취업시장에서 여성의 차별을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다.

하 의원처럼 군대에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차별이다. 학생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가서 군대에 가지 못한 사람, 장애인, 신체검사에서 낮은 등급을 받아서 가지 못한 사람들이 차별 받는 일이다. 더불어서 가산점제 대상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채용으로 한정돼 있다. 이른바 공무원으로 취업하는 청년들은 취업시장에서 극히 일부일 뿐이다. 그렇다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채용되지 못한 수많은 제대자들에 대한 역차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군인들의 차별문제는 근본적으로 군인들의 임금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군인들이 직접 잡초를 뽑고, 눈을 쓸어내는 것이 기계보다 인건비가 싸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만큼 군인들의 월급이 적다는 것이다. 2019년 기준 병장월급이 54만원이다. 필자가 2014년 병장으로 전역했을 때 월급이 15만원이 안됐던 것과 비교하면 나아졌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사병의 급여를 80%이상 증액한 결과이다. 이전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1년에 2만원도 안 되는 급여를 올린 것에 비교하면 최근 급여 상승은 군인들이 체감할만큼 올랐다고 본다.

나는 54만원 급여 또한 적다고 생각한다. 군인월급은 최저임금까지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그래야 20대 초반 황금 같은 시기의 청년들을 쓰는 국가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 더불어서 남북의 평화와 번영으로 가는 시기에 군축의 흐름에 맞춰 사병숫자를 줄이고, 실질적으로 장병들의 권리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군인들(자료사진)
군인들(자료사진)ⓒ뉴시스

남성들의 좌절감 이용하는 하태경 의원

군대가 실질적으로 모병제로 가거나 군인들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는 조건에서 하 의원이 발의하겠다는 ‘군복무 보상3법’은 군인들의 인권을 높이는 방향이 아니라 남녀 대결을 부추기는 법안일 수밖에 없다. 최근 하 의원이 같은 당 이준석 최고위원과 함께 남녀대결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20대 남성들의 좌절감을 이용하는 행동의 연속선상일 뿐이다.

군인들의 인권을 높이는 방법은 군인들의 가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는 것이다. 그것은 남녀를 편 가르기 하는 것이 아니라, 군인들의 임금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하 의원은 ‘군복무 보상 3법’ 이전에 지난10년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왜 군인들의 실질임금을 올리지 못했는지 반성부터 하고 얘기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김종민 전 청년전태일 대표

기자를 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작은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독자님의 후원금은 모두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이시각 주요기사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카카오스토리2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