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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유지된다…한국, 일본에 무역분쟁 승소
일본산 수산물 수입 대응 시민 네트워크 회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수산물 분쟁에서 WTO 승소를 환영하며 후쿠시만산 수산물 수입 반대 손피켓을 들고 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 대응 시민 네트워크 회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수산물 분쟁에서 WTO 승소를 환영하며 후쿠시만산 수산물 수입 반대 손피켓을 들고 있다.ⓒ김철수 기자

일본 후쿠시마 및 주변 7개 현 수산물에 대한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를 두고 벌어진 한일간 무역분쟁에서 한국이 승소했다. 후쿠시마는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원자력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지역이다.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는 11일(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간)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판정을 뒤엎고 한국의 조치가 타당하다고 판정했다.

무역분쟁 최종심 격인 상소기구는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 무역 제한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1심에서 일본의 손을 들어준 주요 근거 두 가지가 모두 뒤집어진 것이다. 수입금지 조처와 관련해 일본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절차적인 부분만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한국은 2013년 9월 후쿠시마현과 인근 7개 현(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도치기, 군마, 이바라키, 치바)에서 잡힌 28개 어종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일본은 이러한 조치가 부당하다며 2015년 5월 WTO에 한국을 제소했다.

2018년 2월 1심에서는 일본이 승소했지만 이번 상소기구 판정에서 결과가 뒤집어졌다. WTO에서 위생 및 식물위생(SPS) 관련 분쟁에서 1심 결과가 뒤집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WTO 판정을 환영하며 기존 수입규제 조치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창렬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정부는 WTO의 판정을 높이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표한다"며 "이번 판정으로 일본에 대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윤 실장은 "일본의 8개 현(후쿠시마 포함)의 모든 수산물은 앞으로도 수입이 금지되고,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나올 경우 추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도 계속 요구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일본 정부는 당황한 표정이 역력하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WTO 판정이 나온 직후인 12일 새벽 담화를 통해 "진정으로 유감"이라며 "한국에 대해 조처의 철폐를 요구해 가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12일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패소했다는 말은 맞지 않다"며 "이번 WTO 보고서에서도 일본산 식품은 과학적으로 안전하며 한국의 안전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1심 판단은 취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는 이날 오후에 잡혔던 한국 외교부 방문 일정을 전격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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