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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청문보고서도 ‘험로’…여 “이미선도 해야” VS 야 “문형배만”
12일 국회에서 여당의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파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상규 위원장과 야당 의원들만이 출석해 여당 의원들 자리가 비어 있다.
12일 국회에서 여당의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파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상규 위원장과 야당 의원들만이 출석해 여당 의원들 자리가 비어 있다.ⓒ정의철 기자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여야 공방이 계속되면서 이 후보자를 비롯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도 험로가 예상된다. 야당은 이 후보자의 경우 과도한 주식 보유로 여러 의혹이 제기된 만큼, 문형배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만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두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문형배·이미선 두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려고 했으나 전체회의 전 여야 간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전체회의 자체가 무산됐다.

결국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서 별도 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와 이 후보자를 두둔하는 청와대와 여당을 향해 파상공세를 펼쳤다.

자유한국당 소속 법사위원장인 여상규 의원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대통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일부만이라도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합의된 상황에서 합의된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도 거절한 행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여 의원은 "어차피 이 후보자는 주식 거래와 관련해서 여러 의혹을 받고 있고, 야당에 의해서 검찰 고발도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런 후보자의 안건을 상정한들 무슨 의미가 있나. 어차피 (야당 반발로) 보고서 채택도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여당 간사가 국민으로부터 비난받는 이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 의사 일정에 합의하지 않으면 문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논의도 합의할 수 없다"며 "사실상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를 집권여당이 보이콧하는 보기 드문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 역시 "국회 역사상 이런 일이 있었는가 싶다"며 "만약 향후 이것을 국회의 탓으로 돌리려는 청와대의 의도라면 큰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야당의 공세에 적극 방어 나선 민주당
"주식 거래 자체에 불법성 없어"
이미선 후보자, 보유 주식 전부 매각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상규 위원장(가운데)과 김도읍 자유한국당 간사(왼쪽),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트두킹 특검 연장 여야공동성명과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상규 위원장(가운데)과 김도읍 자유한국당 간사(왼쪽),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트두킹 특검 연장 여야공동성명과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정의철 기자

반면 여당은 이 후보자 부부가 보유한 과도한 주식이 국민 정서상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 자체가 부적격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적극 방어에 나섰다. 주식 형성 과정에서 내부 정보 이용 등 불법적인 요소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 후보자를 향한 야당의 공세는 두 명의 헌법재판관 중 한 명을 떨어트리기 위한 정략적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주식 거래 자체에 불법적인 부분은 확인이 안 됐다. 야당에서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전혀 맞지 않다"며 "청문회를 하기 전에는 주식이 굉장히 많아서 의심스럽게 생각하고 다른 게 있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청문회 과정을 보면 주식거래 자체를 보면 문제가 없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주식 거래 자체의 불법성이 없기 때문에 주식을 많이 보유했다는 것만 가지고 부적격 사유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게 저희 의견"이라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 후보자에게 부적격 사유자가 별로 없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 인사검증 책임자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향한 책임론을 차단하기 위해 이 후보자를 두둔하는 것이냐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민주당 입장에서 조 수석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며 "부적격 사유가 나왔으면 부적격이라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주식을 많이 보유했다고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헌법재판관) 두 명이 같이 올라오니 다 해주는 것은 싫다는 것 아니겠나. 문 후보자는 흠잡을 게 없으니 이 후보자를 끌어내리자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잘라말했다.

송 의원은 다만 "(많은 주식을 보유한 이 후보자가) 국민 정서적으로 안 맞는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그것이 공직자로 지명될 수 없는 사유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단언했다.

한편, 논란의 당사자인 이 후보자와 그의 배우자 오충진 변호사도 야당 일각의 공세에 적극 반박에 나섰다.

이 후보자 측은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청문회 과정에서 약속드린 대로 당일 자로 후보자 소유의 전 주식을 매각했다"며 "아울러 배우자 소유 주식도 조건 없이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변호사 역시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명 글을 남긴 데 이어 이날도 잇따라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주식 거래에 불법적인 요소는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남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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