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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 어린이 방치’ 막는 하차확인장치 의무화, 17일부터 시행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 장치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 장치ⓒ경찰청 제공

통학버스 운전자의 부주의로 통학버스 내 어린이가 방치되어 사망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하차확인장치를 설치 및 작동시키도록 하는 법이 오는 17일부로 시행된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15일 “어린이 통학버스에 하차확인장치를 설치하고, 운전자에게 운전을 마친 후 의무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통학버스 안에 방치된 아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16일,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부주의로 통학버스 내 어린이가 방치되어 사망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다. 개정된 법에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하차확인장치 작동의무 및 벌칙규정이 신설됐다.

오는 17일 부터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운전자(승합자동차)에겐 1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하차확인장치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에 마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하여 같은 날 시행된다.

개정되는 국토교통부령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하차확인장치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엔진 정지 후 3분 이내에 차실 가장 뒷열에 있는 좌석 부근에 설치된 확인버튼(근거리 무선통신 접촉 포함)을 누르지 않으면 차량 내 어린이가 방치되어 있음을 알리는 경고음 발생장치와 비상점멸등이 작동되는 구조로 설치되도록 규정됐다.

또 정부는 대부분의 보행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도시에서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존 60∼80km/h 이내였던 기본속도를 50km/h 이내(일반도로 기준)로 개정한다. 다만, 속도하향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오는 2021년 4월17일부터 시행한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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