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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소송자료 위조’ 강용석 2심 무죄에 불복해 상고
강용석 변호사.
강용석 변호사.ⓒ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소송 자료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의 2심 무죄에 불복해 상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이원신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강 변호사는 2015년 4월 유명 블로거 김미나씨의 남편이 자신에게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시키고자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 도장을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김씨의 남편은 그 해 1월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24일 강 변호사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정구속도 이뤄졌다.

그러나 지난 5일 2심 재판부는 강 변호사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강경훈 기자

법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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