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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연대, ‘세월호 참사 책임자’ 명단 발표..박근혜·황교안 등 포함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 대상 1차 발표 기자회견'에서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참석자들이 1차 처벌 대상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 대상 1차 발표 기자회견'에서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참석자들이 1차 처벌 대상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4.16연대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두고, 당시 정부 측 관계자 18명의 실명이 담긴 ‘1차 세월호참사 책임자 명단’을 발표했다. 이들은 해당 인사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이하,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기억공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참사 책임자처벌 대상 1차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서 명단에 오른 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 5명,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 3명, 김병철 기무사령부 준장 등 기무사 관계자 2명, 김석균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관계자 5명, 국정원 관계자 2명 등이다.

또한 당시 법무부장관으로서 세월호 사건을 맡았던 광주지검 수사 담당자에게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명단에 올랐다.

현재까지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처벌받은 당시 정부 관계자는 김경일 해경 123정장 한 사람 뿐이다.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이같은 명단을 발표하게 된 이유에 대해 ▲ 구조 가능했던 1시간40분 동안 대기 지시로 퇴선을 막아 탈출하지 못하게 하여 무고한 국민들에게 벌어진 사고를 참사로 만든 국가 범죄사실에 대한 왜곡과 은폐는 더 이상 허용할 수 없음 ▲ 세월호 이전으로 갈 수 없고, 이후는 달라지게 할 것이라는 국민생명안전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한 선행 조치는 책임자 처벌과 엄단에서 비롯됨 ▲ 박근혜 정부 당시의 수사 방해와 진상규명 은폐 때문에 수백 명에 달하는 책임자들을 수사할 수 없었음 ▲ 범죄 사실에 대한 책임자 처벌 수사는 참사의 원인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진시킬 것 등이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 대상 1차 발표 기자회견'에서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참석자들이 1차 처벌 대상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 대상 1차 발표 기자회견'에서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참석자들이 1차 처벌 대상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장훈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300여명의 국민인, 우리 아이들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직후, 세월호 안에서 100분간 대기지시를 믿고 기다리다가 죽었다”며 “우리 가족들은 진상규명의 큰 것을 바라는 게 아니다. 그 대기 지시를 한, 탈출 지시를 하지 않은 살인자들을 처벌해 달라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그게 실질적으로 와 닿을 수 있는 진상규명”이라고 강조했다.

장 운영위원장은 “무능, 무지, 무책임을 처벌할 수 없다? 그러면 법이라도 만들어서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면서도 “하지만 현행법에서도 근거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들을 지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배서영 4.16연대 사무처장은 “조사기구가 있으니, 여기서 조사하면 되지 않냐 묻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여기엔 조사만 있지, 수사를 할 권한은 없다. 박근혜 정권 당시 검찰은 수사를 안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 사실이 있으면, 규명과 처벌이 동시에 가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4·16연대는 앞으로 책임자 명단을 몇 차례 더 공개할 계획이다. 4.16연대 관계자는 “조사와 수사 의뢰가 필요한 사람은 300명이 넘는다”라며 “추가적인 명단에 대해 정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유가족들과 4.16연대는 세월호 전담 수사기구인 특별수사단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해당 내용을 요지로 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대통령님께서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설치와 세월호참사 전면재수사를 지시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이 지난달 29일 올라왔다. 15일 현재(오후 3시) 12만 5천명이 넘는 시민들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또 이들은 국민이 직접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고소고발인단’을 꾸려 시민들이 참여하는 범국민운동으로 규모를 키워갈 예정이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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