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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진보당 의원들 “진보당 해산에 헌재-법원 내통 의혹, 진상규명해야”
옛 통합진보당 오병윤 전 원내대표(가운데)와 김재연(왼쪽), 김미희(오른쪽) 전 의원 자료사진
옛 통합진보당 오병윤 전 원내대표(가운데)와 김재연(왼쪽), 김미희(오른쪽) 전 의원 자료사진ⓒ김슬찬 기자

옛 통합진보당(진보당) 국회의원들이 15일 박근혜 정부 시절 헌법재판소(헌재)와 법원이 통합진보당 해산을 두고 내통한 의혹을 진상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시에 진보당 의원들의 명예회복과 정부의 사과를 요구했다.

옛 진보당의 오병윤 전 원내대표와 김미희, 김재연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보당 위법 해산 과정에 헌재와 법원행정처의 내통 의혹이 드러났다"라고 밝혔다.

의혹의 근거는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 처음 증인으로 소환된 현직 법관인 정다주 의정부지법 부장판사의 증언이다. 정 판사는 당시 법원행정처 심의관이었다.

옛 진보당 의원들은 "정 판사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사건을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 심판 선고 이전에 결정해야 극적인 효과가 날 거라고 문건을 작성했고, 자신이 작성한 문서는 모두 임 전 차장의 지시였다고 진술했다"라며 "'임종헌이 불러주는 대로 재판거래 문건을 작성했다'고 폭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 판사가 작성한 문서에 기재된 '예측 시나리오에 따른 분석' 항목에 진보당 위헌 해산 심판 가능성이 높다고 기재하고 위헌 정당 해산을 전제하고 작성했다고 증언했다"라며 "이는 사법농단 주동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대법관과 임종헌 차장은 진보당 사건 해산 시기와 여부 결정을 미리 알았다는 것을 정 판사가 증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들은 "정 판사는 헌재 연구관과 통화하여 진보당 해산 선고 관련 정보를 파악했다고 진술했다. 자신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라고 진술하면서 증언 당시에는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는 거짓 진술을 했다"라며 "평소 친분이 있는데 통합진보당 해산 정보를 내통한 헌재 연구관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는 말을 어찌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헌재는 정 판사와 내통한 헌재 연구관이 누구인지 즉시 공개하라"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법원은 헌재 관계자와 내통하며 정당해산 사건의 진행사항과 선고결과에 관한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다"라며 "'박근혜 청와대'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 공개에 이어 증거로 공개된 정 판사의 업무일지에 진보당 해산은 국가 권력이 총동원된 재판거래의 결과였다는 증거가 또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제 남은 것은 진보당 강제해산 진상규명과 국회의원 명예회복"이라며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을 거부하고 진보당 해산을 위해 재판거래를 시도하고 배당 조작을 일삼은 헌재와 대법원은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당당히 진실을 밝히고, 재판거래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즉각 원상회복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또한 "국가 권력은 즉각 사과하고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라며 "민주주의와 사법부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금 결단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더는 좌시할 수 없어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은 명예회복을 위해 나설 것"이라며 오는 30일 대법원과 청와대, 국회에 국민의 뜻을 모은 1만 명이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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