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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 유족 사찰’ 기무사 고위간부 등 기소
국방부는 계엄 문건 파문을 일으킨 국군기무사령부를 대체 할 새로운 군 정보부대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창설식을 1일 경기도 과천 군사안보지원사령부(구 기무사령부) 청사에서 거행한 가운데 군 장병이 정문을 근무를 서고 있다.<br
국방부는 계엄 문건 파문을 일으킨 국군기무사령부를 대체 할 새로운 군 정보부대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창설식을 1일 경기도 과천 군사안보지원사령부(구 기무사령부) 청사에서 거행한 가운데 군 장병이 정문을 근무를 서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의 정치 관여와 세월호 유족 사찰 사건 관련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청와대 홍보수석실 산하 전직 뉴미디어비서관, 전 기무사 참모장 등 총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해외 도주 중인 이모 전 기무사 2부장에 대해서는 기소 중지 처분을 내렸다.

김모·이모 전 뉴미디어비서관은 2011년 7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기무사의 온라인 정치 관여 활동을 지시하고, 이모 전 기무사 참모장은 댓글 활동 조직인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통해 부대원들에게 여론 조작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 전 참모장은 이모 전 기무사령관 등과 공모해 2014년 4월 16일부터 같은 해 7월 17일까지 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 동정·요구사항·성향 등을 사찰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지 전 참모장은 2016년 8월부터 11월까지 부대원들에게 정보사업 예산 3천만 원으로 예비역 장성 등을 동원해 사드 배치 찬성·대통령 탄핵 반대 등 여론 조성 활동을 벌이도록 요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군사독재 시절 정치 개입으로 재편된 기무사가 “보수 정권 재창출 또는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제고를 위해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행위를 반복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수사로 “기무사의 정치 관여 활동 배경에 청와대 비서관의 지시가 있었던 사실이 규명돼 군·관이 공모해 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기무사에서 ‘좌파세’라는 제목으로 노무현 재단, 민주당 등 당시 야4당, 민주노총 등을 좌파단체로 규정하고, 이들의 온라인상의 활동을 분석해 대응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강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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