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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 마감 시한 또 어긴 국회...“명백한 직무유기, 국민 앞에 사죄해야”
선거제도 개혁 촉구 정치개혁공동행동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즉각 선거법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2019.04.15.
선거제도 개혁 촉구 정치개혁공동행동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즉각 선거법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2019.04.15.ⓒ뉴시스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1년 앞둔 15일, 또다시 당리당략에 빠져 사실상 ‘선거구 획정 마감 시한’을 어긴 국회를 향해 시민사회단체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외면하고 불법 상태를 초래했다”며 “국회는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회가 4월 내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진전을 보이지 않을 시 정치적 책임은 물론 법적 책임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57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사과와 선거법 개혁 논의 착수를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가 법에 못 박힌 선거구 획정 일을 준수하지 못한 것은 예고된 파국”이라며 “일차적인 책임이 자유한국당에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법을 어기고 국민과 약속을 파기한 것에 대해 국회 내 누구 하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통탄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송상교 사무총장은 “20대 국회는 오늘(15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해야 했지만, 획정은커녕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송 사무총장은 “뒤늦게 수사권·공소권 분리를 내세워 당 대표가 단식까지 해 만든 선거법 개혁안을 원점으로 돌려놓은 바른미래당은 국민 앞에 결단해야 한다. 정부·여당은 책임 있는 정치 행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당과 모든 야당은 당장 만나 선거제도 개혁 시행법을 찾아야 한다. 정부도 손을 놓지 말고 대통령이 직접 여야 대표라도 만나 선거제도 개혁의 불씨를 살릴 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제도 개혁은 우리 사회를 가장 건강하게 만들 제도”라며 “20대 국회 동안 정말 선거제 개혁 하나라도 제대로 이뤄 달라”고 호소했다.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 등 여야 3당 간사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성식 간사, 심상정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간사,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 등 여야 3당 간사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성식 간사, 심상정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간사,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뉴시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공직선거법상 ‘국회 합의 기준’을 바탕으로 선거구를 정해야 하는 시한은 총선 13개월 전인 지난달 15일이었다. 이어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실히 못 박아야 하는 법정시한은 이날(15일)까지이다.

그나마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포함한 안건들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추진했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도입 등에서 이견을 보이며 연일 입씨름만 이어왔고 결국 잠정 합의했던 선거제도 단일안조차도 여태 확정 짓지 못했다. 때문에 국회에서는 당장 선거구 획정의 기본인 ‘국회의원 정수’ 조차도 결정된 것이 없다.

비례민주주의연대 하승수 공동대표는 “국회는 유권자들의 정치적 권리까지 침해했다. 지금 상황에서는 유권자들이 내가 어떤 선거구에서 누구에게 투표할지를 굉장히 늦게야 알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하 대표는 “이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손해배상 청구 등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책임자에게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극 검토하기로 한) 여야 5당의 합의를 깼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에서도 협상권, 의사결정권을 가진 위치에 있는 의원들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 대표는 “(법정시한) 15일이 지나면 충분히 명분은 있다. 내일(16일)부터는 위법 상태로 돌입하는 것”이라며 국회의 직무유기와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명확히 했다.

김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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