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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ILO 협약비준 2차 공익위원안’ 발표..노사간 합의 촉구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ILO 핵십협약 비준 관련한 의견을 밝히고 있는 경사노위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공익위원들.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ILO 핵십협약 비준 관련한 의견을 밝히고 있는 경사노위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공익위원들.ⓒ민중의소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의제별 위원회인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이하, 개선위) 소속 공익위원들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와 관련된 자신들의 의견을 정리해 발표했다. 이들은 노사가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를 재차 시도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개선위 위원장인 박수근 한양대 교수를 비롯해, 정부 추천 공익위원 이승욱 이화여대 교수, 경영계 측 추천 공익위원 김희성 강원대 교수, 노동계 측 추천 공익위원 박은정 인제대 교수 등은 15일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법 개정 의제에 관한 위원회 논의를 마무리한다”며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노사관계제도·관행 개선 방향에 관한 공익위원 입장’을 최종적으로 제시했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경사노위 의제별 위원회인 개선위에서의 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는 이날로 중단됐지만, 관련 논의는 운영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근 교수는 이번에 발표한 공익위원 의견에 포함된 ‘단결권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지난해 11월20일 발표한 내용과 비교해 “문구가 조금 바뀌었을 뿐, 다르지 않다”며 “여기에 11월20일 이후 추가로 논의됐던 ‘단체교섭권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방향’, ‘단체행동권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방향’, 그리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이승욱 교수는 노사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익위원 의견을 발표하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 교수는 “노사 부대표급 협상이 비공식적 차원에서 몇 차례 이루어졌다”며 “그런 과정에서 협상의 기준이 제시됐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비공식적으로 제기됐고, 그런 것을 고려해 공익위원들의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EU FTA 공식분쟁해결절차 최종단계인 전문가 패널 개시까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논의를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공익위원 의견에 추가된 내용중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은, 경영계 측에서 의제로 제시한 단체행동권과 관련한 사항이다. 앞서 경영계는 개선위 회의 과정에서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할 것’과 ‘사업장 점거 금지’ 등을 의제로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공익위원들은 ▲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도록 직장점거를 규제할 것 ▲ 쟁의기간 중 대체고용 금지는 국제노동기준, 헌법의취지를 고려해 현행대로 유지할 것 등의 의견으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체근로와 관련해 경영계 추천 공익위원인 김희성 교수가 ‘대체고용의 포괄적 금지규정은 삭제하되, 파견근로자에 의한 대체고용금지 제도는 유지할 것’이라는 소수의견을 냈다. 김 교수는 “대부분의 주제에 대해선 합의를 봤지만, 대체근로에 대해선 소수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지난달 사퇴한 사용자 추천 공익위원인 권혁 부산대 교수의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권혁 부산대 교수는) 저보다 노동계 의견에 좀 더 가까웠던 것으로 안다”며 “그분은 파견 외에도 기간제도 대체근로를 금지하자는 입장이었다”라고 전했다.

관련해 이승욱 교수는 “오늘 발표한 공익위원 2차 발표안은 사실상 만장일치”라고 밝히면서도, “대체근로에 대해서만 소수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조차도 파견근로에 대해서는 대체근로를 허용해선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공익위원들은 ▲ 교섭창구단일화제도 시행 과정서 나타난 문제점(노조법 제29조의2, 개별교섭 동의방식), 교섭단위분리제도(제29의 3)를 개선할 것 ▲ 교섭구조를 다양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할 것 ▲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할 것 등의 의견을 발표했다.

또 ▲ 특수형태고용종사자에 대한 결사의 자유를 인정하되, 그 계약관계나 노무제공방식의 특수성을 반영해 단체교섭권 등의 구체적인 행사 방법 등에 관한 합리적인 방안을 자율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노사정 합의를 조속히 개시할 것 ▲ 근로시간 면제한도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위해 정부는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향후 노사관계 정책 수립·시행에 반영할 것 ▲ 업무방해죄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조항 등 노동관계법상 처벌규정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정비할 것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승욱 교수는 “단체협약유효기간의 경우 현행 2년이 지나치게 짧게 돼 있고, 유효기간을 법률로 정하는 게 국제기준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됐다”며,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려야한다고 의견을 제시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공익위원들이 경영계가 제시한 직장점거 관련 의견을 낸 것에 대해 “국제기준 수준에서 직장점거를 허용 및 제한하는 게 맞다고 보고, 경영계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정해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익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노사 당사자는 ILO 핵심협약 비준이 가지는 의미와 비준의 긴급성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미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공익위원안을 기초로 대승적인 차원에서 대타협을 재차 시도할 것을 간곡하게 호소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와 국회에 “공익위원안과 노사정 합의 내용을 반영해 ILO 기본협약 비준과 관련 법 개정을 위한 행정적-입법적 조치에 조속히 착수하길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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