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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화이트리스트’ 사건 2심 실형 불복해 상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김슬찬 기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박근혜 정부 화이트리스트(보수단체 지원명단) 관련 혐의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데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

김 전 실장과 함께 재판을 받은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 오도성 전 청와대 비서관도 상고했다.

김 전 실장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을 압박해 33개 친정부 성향 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강요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전경련에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일이 비서실장의 직무 권한에 포함된다며 직권남용 혐의도 유죄로 봤다.

다만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강요죄와 사실관계가 같은 데 따라 형량을 추가하지는 않았다.

강경훈 기자

법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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