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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형 집행정지 신청 “살을 베는듯한 통증…삶의 의미 모두 잃어”
국정농단 사건 피고인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강남성모병원에서 허리통증 치료를 마친 뒤 호송차에 탑승해 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 피고인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강남성모병원에서 허리통증 치료를 마친 뒤 호송차에 탑승해 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임화영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건강상 문제 등을 이유로 들며 감정에 호소하는 형 집행정치 신청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

형사소송법상 형 집행정지는 ‘징역 또는 금고형 등을 선고받은 자가 형 집행으로 인해 건강을 현저히 해치거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검사 지휘에 의해 집행을 정지하도록 한다’고 규정한다.

이날 유 변호사의 형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한 검찰은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에서 원칙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유 변호사는 다소 감정적인 표현을 써가며 동정심에 호소했다. 박 전 대통령이 허리디스크에 시달리고 있다며 건강상 이유를 강조하고, 현재 상황이 ‘여성 전직 대통령’에 가혹한 처사라는 등으로 주장한 것이다.

유 변호사가 취재진에 공개한 신청서에는 “(박 전 대통령은) 불에 덴 것 같은 통증 및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과 저림 증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본 변호인은 (문재인) 대통령께 보석청구 등의 신청을 하겠다고 건의 드렸으나 이를 받아들이시지 않았다”고 적혔다.

이어 “그동안 접견을 통해 살펴본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병증은 구치소 내에서는 치료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더 이상 치료와 수술 시기를 놓친다면 큰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그간 재판에 불출석한 이유에 대해 “재임 중 일어난 잘잘못은 역사적 평가에 맡기고, 자신이 이를 모두 안고 가겠다는 뜻”이라며 “수감기간 중 단 1명의 정치인을 만난 적이 없으며 가족 접견까지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이미 정치인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다. 정치인과 자연인 박근혜로서의 삶의 의미를 모두 잃었다”며 “사법적인 책임은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재판이 완료된 이후 국민들 뜻에 따라 물으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고 집권한 현 정부가 고령의 전직 여성 대통령에게 병증으로 인한 고통까지 계속해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비인도적 처사일 뿐만 아니라 사법 처리됐던 전직 대통령 등과 비교해볼 때 유독 가혹한 것”이라며 “극단적인 국론 분열을 막고, 국민통합을 통한 국격 향상을 위해서라도 전향적인 조치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다. 지난 17일 자정 국정농단 재판 관련 구속기간은 만료됐으나, 20대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 2년 판결이 확정돼 기결수 신분으로 구치소 생활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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