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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는 없다” 민주당, ‘패스트트랙 육탄저지’ 자유한국당 의원 2차 고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들이 지난 26일 국회에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이상민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회의장 입장을 저지하기 위해서 바닥에 누워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들이 지난 26일 국회에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이상민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회의장 입장을 저지하기 위해서 바닥에 누워 구호를 외치고 있다.ⓒ정의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선거제도 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개혁입법 패스트트랙 처리를 막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 등을 추가 고발했다.

민주당이 2차로 고발한 대상은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해 강효상·김태흠·곽상도·민경욱·이장우·정양석·주광덕·전희경·홍철호·조경태·박성중·장제원·원유철·안상수·김성태(비례)·김현아·신보라·이은재 등 자유한국당 의원 19명 등이다.

이들은 지난 26일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방해해 국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6일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봉쇄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1차 고발한 바 있는데, 추가 고발까지 포함하면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한 자유한국당 의원 수는 총 29명으로 늘어난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들이 정개특위 및 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국회 내에서 인간 바리게이트를 치고 육탄저지에 나선 것은 국회법 제 165조 및 166조에 대한 정면 위반"이라며 "더욱이 자유한국당이 단체로 합심해 다중의 위력을 통해 국회의원의 의안접수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명백한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형법 136조 및 144조에 대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이외에도 이미 확보되어 있는 각종 채증자료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자유한국당의 국회 내 모든 불법 행위를 낱낱이 찾아내어 추가적인 고발조치에 나설 방침"이라며 "자유한국당이 저지른 이번 국회 내 폭력 행위에 대해 추후 고소고발 취하 등 일말의 자비와 용서는 결코 없을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정의당도 고발장 제출
나경원 원내대표 등 의원 40명 고발

한국당 위원들을 제외한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위원들이 지난 26일 국회에서 회의실 입장을 시도하자 한국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가로막고 있다.
한국당 위원들을 제외한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위원들이 지난 26일 국회에서 회의실 입장을 시도하자 한국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가로막고 있다.ⓒ정의철 기자

민주당에 이어 정의당도 국회 내에서 불법행위를 자행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무더기로 고발했다.

정의당은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 40명과 보좌진 2명을 특수 공무집행 방해와 특수 감금 및 주거 침입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지금 국회는 엿새째 자유한국당의 헌법 파괴로 정상적인 입법 활동이 마비되고 있다"며 "오늘 고발을 불법 폭력으로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자유한국당의 도발에 맞서 무너지고 있는 헌정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지극히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번 헌정 파괴 불법 폭력 사태를 직접 진두지휘하며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다"며 "대화와 협상은 걷어차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불법 행태는 어떠한 이유와 면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이번 고발조치는) 헌정질서 파괴 행위와 국회 마비에 대한 시작일 뿐"이라며 "정의당은 극단적인 대결정치와 기득권 정치를 끝내고 민심을 그대로 한 국회를 만드는데 일체의 주춤거림이 없을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남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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