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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해고 칼바람 강타 예상돼” 대학강사들, 정부에 대책 마련 촉구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대학의 반교육적 폭거 중단 및 교육부의 대학 감사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5.07.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대학의 반교육적 폭거 중단 및 교육부의 대학 감사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5.07.ⓒ뉴시스

시간강사들이 정부에 대학 시간강사 대량해고에 대한 대책 마련과 강사법 안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대학들이 오는 8월 시행되는 강사법을 무력화하기 위해 또다시 시간강사 구조조정을 진행할 것으로 우려하며,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지난 30일 '2019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 196개 대학에서 2019년 1학기에 시간강사가 담당하는 강의가 지난해 1학기 대비 2만 5천 학점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사법을 피하려 꼼수를 부린 대학들의 강사 대량해고 현황이 수치로 처음 확인된 것이다.

7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하, 비정규교수노조)은 '대학강사 대량해고 대책 마련 및 강사제도개선협의회 합의문 성실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열고 "강사법은 있는데, 강사가 사라졌다. 해고강사 살려내라"고 촉구했다.

비정규교수노조가 교육부와 대교협이 발표한 '2019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자체 분석한 결과, 강사가 담당하는 학점이 2018년 1학기 16만4,689점에서 2019년 1학기 13만8,854학점으로 줄었다. 이들은 국공립대학은 3,076학점이 늘었는데, 사립대학은 2만8,911학점이 줄었다고 밝혔다. 비정규직노조는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사립대에서 강사를 집중적으로 해고한 것이 수치상 확인됐다"고 해석했다.

이들은 대학에 강사법을 무력화시키는 강사 해고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김용섭 한국비정규직교수노조 위원장은 "대학들이 재정 문제를 내세우는데, 이미 대학의 재정 문제는 이미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에 국립대부터 재정이 축소됐다"며 "등록금이 동결된 상태에서 강사법으로 인해 재정이 축소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태경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수석부지부장은 강사 대량 해고에 대해 "우리나라 연구자들에 대한 대량유실"이라며 "그 사람들이 공부하고 연구했던 것들이 유실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교수들의 비중과 숫자가 적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들이 담당하지 않는 수많은 세부전공들을 시간강사들이 하고 있었다"며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면 소속이라도 있기 때문에, 도서관 책도 빌려보고 연구실 설비라도 쓰면서 대학에 남아있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어진 분노의강사들 대표는 "강사법이 저희들의 조건을 조금이라도 낫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했다"며 "정부의 메뉴얼, 사용설명서에는 우리들의 처우개선의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 숨은 그림 찾기 같다"고 분노했다.

특히 김 대표는 "거친 대량해고의 칼바람이 우리를 강타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씁려 있다"고 걱정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문제에 개입해 해결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비정규교수노조는 "대학단체와 강사단체, 국회에서 추천한 전문위원들 간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출한 강사법이 망가지고 있는데 국회와 정부는 뭘 하고 있냐"면서 "국회와 정부는 강사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환경을 조성하고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당부했다.

대학들의 이같은 조치로 시간강사들만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학생들에게도 '학습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2019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강좌 수는 6655개 줄어들었고, 20명 이하의 학생들이 듣는 소형 강좌 수도 9086개 감소했다.

이에 대해 비정규교수노조는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가에서 강사를 해고하기 위해 학생들의 수업을 줄이고 대규모 강좌를 늘린다는 아우성이 빗발쳤는데, 이번 공시자료에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비정규교수노조는 "교육부는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에 강사고용안정지표를 도입해 그 결과에 따라 최대 20%까지 삭감하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는데, 고용안정지표에는 총강좌수뿐 아니라 대학의 전체 강사 수가 들어가야 하고, 기준점도 강사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8년으로 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이들은 특단의 조치로 "강사를 대량 해고한 사립대의 입학정원을 줄여야 한다"며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악화시켰으니 등록금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학 강사의 고용안정성과 처우를 높이는 이른바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이 오는 8월 시행된다.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통과한 '강사법'은 강사에게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고 교원심사 소청권을 인정한다. 또 재임용 절차를 3년까지 보장하고, 재임용 거부 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강사의 소청 심사권을 명시했으며 방학기간 중에도 임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처우개선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6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강사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확정한 대학 강사제도 운영 매뉴얼 시안을 각 대학에 전달했다. 강사제도 개선 매뉴얼에는 강사 지위와 임용기준·절차, 처우 등에 관한 지침이 담겼다. 교육부는 7일까지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이달 하순쯤 최종 확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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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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