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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정부는 답을 달라” 법 밖에서 7년 견딘 전교조의 호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권정오 위원장과 지역 지부장들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법외노조 즉각 취소'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교조는 이날부터 11일까지 법외노조 취소, 해고자 원직복직 등을 요구하는 1박2일 청와대 앞 노숙투쟁을 진행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권정오 위원장과 지역 지부장들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법외노조 즉각 취소'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교조는 이날부터 11일까지 법외노조 취소, 해고자 원직복직 등을 요구하는 1박2일 청와대 앞 노숙투쟁을 진행한다.ⓒ김철수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지난달 24일 법외노조 철회 요구를 담은 7만여 개의 교사·시민 탄원서를 청와대에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10일 현재까지 이에 대한 실질적 답변을 듣지 못했다. 결국 전교조는 오는 25일 '전교조 결성 30주년 교사대회' 전까지 정부가 법외노조를 직권 취소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했다.

10일 오후, 전교조는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1박2일 청와대 노숙투쟁 기자회견'을 열고 ▲법외노조 즉각 취소 ▲해고자 전원 원직 복직·피해 보상 배상 ▲교사 노동 3권·정치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앞서 전교조는 지난달 24~26일 법외노조 취소 요구를 담은 교사와 시민들의 자필 탄원서 7만2,535부를 청와대, 국회, 대법원에 전달하는 '릴레이 민원 제출 투쟁'을 진행한 바 있다.

24일 오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법외노조 직권 취소 교사·시민 민원서 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4일 오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법외노조 직권 취소 교사·시민 민원서 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민중의소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권정오 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법외노조 취소-해고자 원직복직 등을 요구하는 1박2일 청와대 앞 노숙투쟁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권정오 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법외노조 취소-해고자 원직복직 등을 요구하는 1박2일 청와대 앞 노숙투쟁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이날 기자회견에서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2013년에 시작된 전교조 법외노조 국면이 7년째로 접어들었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법외노조 국면을 벗어나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다"며 "충분히 기다렸고, 시간을 줬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답을 해야 할 시기가 다가왔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동물국회에서 식물국회로 전략한 이 국회에, 법 개정을 자꾸 떠넘기지 말았으면 한다. 이 국회에서 법 개정이 안 된다는 것은 우리도 알고 청와대도 알고 모두가 안다. 그런데 계속 법 개정을 이야기한다면, (법외노조 철회를) 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은 것"이라며 "ILO 핵심협약 선비준과 동시에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취소를 정부가 결단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용기 전교조 경북지부장은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면서 전임자 34명이 해고됐다. 그 해고는 오늘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로 체험학습을 나온 학생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짠하다. 학교 가서 학생들과 체험학습 하고 참교육을 실천해야 할 시기에, 거리로 나와 정부에게 법외노조 해결하라고 아직도 외치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수찬 경남지부 수석부지부장은 "5월 10일 오늘은 33년 전 '교육민주화 선언'이 발표된 날"이라며 "당시 우리 교사들은 참담한 교육 현실을 목도하며, 강요된 침묵을 깨고 교사 스스로가 교육의 주체임을 당당히 선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대한 교육민주화의 물줄기는 장강을 이뤄 전교조 결성으로 이어졌다"며 "다시 법밖의 노조가 되어 맞는 5월 10일은, 오늘이 33년 전의 그날인가, 2019년의 오늘인가 구분이 안된다. 기시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권정오 위원장과 지역 지부장들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법외노조 취소-해고자 원직복직 등을 요구하는 1박2일 청와대 앞 노숙투쟁 기자회견에서 권정오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권정오 위원장과 지역 지부장들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법외노조 취소-해고자 원직복직 등을 요구하는 1박2일 청와대 앞 노숙투쟁 기자회견에서 권정오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전교조의 6개 지역 지부장들은 릴레이 발언을 통해 법외노조 즉각 취소를 요구했다. 많은 전교조 조합원들이 "아직도 법외노조냐"라는 말을 들을 때, 법외노조화로 인해 해직된 교사들이 "어디 학교에서 근무하세요?"라는 말을 들을 때 자괴감을 느낀다고 이들은 전했다.

이날 전교조는 오는 6월 10일 ILO(국제노동기구) 창립 100주년 총회에 앞서, 정부가 ILO 핵심협약을 비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원의 노동 3권 보장과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 삭제, 법외노조 직권 취소, 해고자 원직 복직 조치가 이와 병행돼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후, 권정오 위원장, 강신만 부위원장, 조연희 서울지부장, 이용기 경북지부장은 지난달 제출한 탄원서에 대한 정부의 답을 듣기 위해 청와대로 들어갔다.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실의 행정관,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비서관실에 있는 사회조정비서관이 나와 이들과 민원 접수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허건행 충북 지부장은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들은 설명을 전했다. 그는 "우리가 요구하는 직권 취소에 대한 실질적 내용에 대한 답변은 듣지 못했고, 민원 접수 이후에 행정적인 절차에 대한 부분을 들었다"며 "민원 접수된 것이 수석과 비서실장께 공식적인 전자문서로 보고가 됐고, 비서실장이 대통령께 보고했는지 여부는 알 수가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허 지부장은 "'청와대는 민원 접수 내용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는다. 민원 답변의 주체는 고용노동부다. 민원 관련 내용을 고용노동부에 이첩했다. 아마 고용노동부에서 답변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답변을 들은 전교조는 "24일까지, 늦어도 28일까지는 탄원서에서 요구한 직권 취소에 대한 답을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아울러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전교조는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서초동 대법원 주변에서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는 선전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이날 저녁 7시 청와대 앞에서 문화제를 개최한다. 이후 밤 9시부터 농성장을 꾸리고 노숙 투쟁을 진행한다.

양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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