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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츠 전 美 국방장관 “북한 결코 완전히 비핵화 안 할 것”
로버트 게이츠 전 미 국방장관이 12일(현지 시간) 미 CBS 방송에 출연해 “북한은 결코 완전히 비핵화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로버트 게이츠 전 미 국방장관이 12일(현지 시간) 미 CBS 방송에 출연해 “북한은 결코 완전히 비핵화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미 CBS 방송화면 캡처

로버트 게이츠 전 미국 국방부 장관이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북한은 결코 완전히 비핵화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게이츠 전 장관은 12일(현지 시간) 방송된 미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최소한 어느 정도의 핵능력을 보유하는 게 그들 국가와 김씨 왕조의 생존에 필수적이라고 본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3명의 전임 대통령이 재직한 지난 25년간 북한과 시도한 모든 협상은 실패했다”면서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손을 내밀고 개인적인 만남을 제안한 것은 분명히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실제로 북한 핵 프로그램 제한이 가능하도록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은 대담한 일(bold thing)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게이츠 장관은 북한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 카드를 꺼낸 것에 관해서는 “부분적인 핵시설 해체에 있어 약간의 변화를 위해 중대한 제재 해제를 요구한 건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전임자들에게 취해온 것과 동일한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조금 해볼 테니 당신들은 좀 더 해봐((we'll do a little and you do more)”라는 말과 같은 식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러면서 “그(김정은)는 다른 목표를 갖고 있는 것 같다”면서 “문제는 수년간의 협상에 걸쳐 영변 핵시설은 수차례나 개방되고 폐쇄됐다. 그것은 틀림없이 회전문(revolving door)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런 합의 없이 회담장을 떠난 것에 관해서도 “그가 옳았다고 생각한다”면서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완전하게 비핵화를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만약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경우, 제한적인 것들을 추구할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다른 대안들은 무엇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라고 진단했다.

게이츠 전 장관은 ‘핵 목록을 내놓지 않는 북한과 언제까지 대화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적어도 당분간은 유지해야 할 것 같다”면서 “핵실험이 없는 한 (대화의) 문을 열어둘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어느 시점에서 대화를 질질 끌기만 한다면 어떤 것도 이끌어낼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면서 “(북한 문제를) 질질 끈다면 북한은 그들의 (핵) 능력을 계속 구축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김정은이 직면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또 다른 기근(famine)과 심각한 압박 하에 있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중국은 절대 북한 정권을 붕괴시킬 정도의 가혹한 제재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가혹한 제재를) 한다고 해도 중국은 최소한으로 (북한을) 살려둘 것”이라면서 “북한이 붕괴하리라는 관념은 아마도 비현실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북한 비핵화와 북한이 이웃 국가들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목표는 칭찬할 만하다”면서도 “문제는 25~30년의 경험에서 이러한 ‘맥시멀리스트(maximalist, 최대한 요구)’의 목표는 아마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위협을 줄일 대안은 무엇일까?”라고 말하기도 했다.

게이츠 전 장관은 미국 공화당 정권과 민주당 정권 모두에서 국방장관을 지낸 첫 인물로 꼽힌다. 그는 ‘아버지 부시’로 불리는 조지 H. W. 부시 정부 시절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역임하고 ‘아들 부시’ 행정부인 조지 W. 부시 정부 시절 국방장관에 임명됐다. 이후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한 후에도 유임돼 계속 재직하다가 2011년 6월 말 퇴임했다.

김원식 전문기자

국제전문 기자입니다. 외교, 안보, 통일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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