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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삼성의 손발로 전락한 ‘정보경찰’, 이제는 폐지해야 한다

정보경찰이 삼성의 손발 노릇을 자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의 ‘고 염호석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사건’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경찰은 삼성의 노조 탄압에 항의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염호석 분회장의 장례를 가족장으로 치르도록 유도하고 노조의 움직임을 삼성 측에 알려줬다.

고 염호석 분회장은 2014년 5월 17일, “지회의 승리를 기원한다”, “노조가 승리하는 날 장례를 치러 달라” 등의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겼다. 염 분회장은 부모에게도 “내가 속한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그때 장례를 치러 달라”고 했다. 당초 염 분회장의 아버지는 아들의 뜻에 따라 장례 절차를 노조에 위임했지만 삼성과 경찰이 집요하게 가족장을 요구하자 6억원을 받고 아들의 주검을 인도받아 밀양에서 화장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 경찰이 깊숙이 개입했다는 사실이 이번에 밝혀진 것이다.

진상조사위에 따르면 경찰은 공권력이라 볼 수 없었다. 경찰은 염 분회장 실종신고가 접수된 때부터 위치정보를 비롯한 노조 관련한 여러 정조를 삼성에 알려줬다. 가족장을 치르기 위해 유족을 회유하며 돈 심부름도 했다. 그 대가로 삼성으로부터 뒷돈을 받기까지 했다. 염 분회장의 화장에도 개입해 일정을 앞당기고 경찰력까지 동원해가며 염 분회장의 친어머니가 화장 장면을 보지 못하게 하는 패륜마저 서슴지 않았다. 이런 일들에 일선 양산경찰서부터 경남지방경찰청, 그리고 경찰청 정보과가 일사불란하게 삼성을 위해 움직였다. 경찰은 삼성의 노무 담당 부서나 다름없었다.

진상조사위는 삼성의 대리인 구실을 한 정보경찰의 이와 같은 활동이 부당한 노사 문제 개입이라고 보고 염 씨의 친어머니에게 사과하고 유감을 표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경찰의 비협조로 경찰청 고위 관계자들이 어떻게 연루됐는지 밝히지는 못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수사의뢰를 했어야 마땅하다. 사과 권고로 끝낼 일이 아니다. 경찰청 정보과 윗선의 개입을 밝히고 단죄해야 한다.

정보경찰을 둘 필요가 있는지도 따져야 한다. 진상조사위의 발표대로 경찰의 부당한 개입은 처음이 아니다. 염 분회장에 앞서 목숨을 끊은 고 최종범씨 사건 때도 정보경찰이 합의를 종용한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얼마 전에는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야당 후보 동향을 파악하고 선거 판세 분석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도 드러났다. 정보경찰이 “불법흥신소”라는 인권단체들의 비판이 결코 과장이 아닌 이유다. 수사권 조정을 앞둔 경찰의 개혁을 위해서라도 정보경찰은 폐지해야 한다.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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