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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최초 제보자 김상교, 성추행·폭행 등 혐의로 검찰 송치
‘버닝썬 사태’의 발단이 된 폭행사건 신고자 김상교 씨가 19일 오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19.03.19
‘버닝썬 사태’의 발단이 된 폭행사건 신고자 김상교 씨가 19일 오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19.03.19ⓒ김슬찬 기자

경찰이 클럽 '버닝썬' 관련 사건들의 발단이 된 최초 폭행 사건의 피해자 김상교(29) 씨에 대해 성추행 및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그러나 경찰이 김 씨를 체포하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과잉대응하거나 폭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사실 확인 안됨"을 이유로 불기소 의견을 냈다.

15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강남 클럽 '버닝썬' 최초 폭행 사건과 관련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2018년 11월 24일 발생한 2건의 '김상교 씨 폭행' 사건 수사를 종결했다. 그간 경찰은 사건 당시가 담긴 CCTV를 분석하고 관련자 진술을 확보해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

이를 통해 김 씨를 최초 폭행한 최 모 씨를 형법 상 폭행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 또 클럽 관계자 8인의 김 씨 폭행 사건에 대해 영업이사 장 모 씨 등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 클럽 경비원 6명에 대해서는 폭행 가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불기소 의견(무혐의)으로 송치할 계획이다.

피의자 최 씨는 피해자 김 씨가 일행인 여성을 추행하여 시비가 붙었고, 이 과정에서 김 씨를 때렸다고 폭행 사실을 시인했다. 피의자 영업이사 장 씨 역시 폭행 사실을 시인했다. 클럽 직원 장 모 씨의 경우 폭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당시 언행과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혐의가 인정됐다.

서울 강남구 클럽 '버닝썬'의 모습. 2019.02.14.
서울 강남구 클럽 '버닝썬'의 모습. 2019.02.14.ⓒ뉴시스

경찰은 이같은 폭행 사건들의 발단이 김 씨가 클럽 내에서 성추행을 하고 경비원을 폭행하는 등 업무방해행위를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김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폭행,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앞서 사건 당일 클럽에 갔던 여성 2명이 김 씨에게 추행을 당했다고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이들과 피해를 입었다는 다른 여성 손님 2명, 김 씨, 목격자 등을 조사하고 클럽 내 CCTV를 확인해 김 씨의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김 씨는 당시 성추행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관련자들의 진술과 CCTV 분석 결과를 종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여성 3명에 대한 추행 혐의가 인정됐고, 나머지 1명의 경우에는 증거가 불충분해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될 예정이다.

김 씨의 클럽 업무방해 혐의는 그가 소란행위를 막는 클럽 경비원을 1회 폭행하고, 가드봉과 전기릴 선 등을 집어던진 것이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돼 인정됐다.

김 씨는 '버닝썬' 사건을 최초 제보하며, 자신이 클럽 직원에게 끌려가던 여성을 보호하려다 클럽 직원들에게 폭행 당했고, 이를 경찰에 신고했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등이 오히려 자신을 입건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폭행과 지구대 내 CCTV 조작이 있었다고도 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도 김 씨 체포 과정에서 경찰의 대응이 적법했는지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경찰 자료사진.
경찰 자료사진.ⓒ제공 : 뉴시스

경찰은 이에 관해서도 모두 수사하고 관련 결과에 대해 밝혔다.

김 씨가 고소한 강남경찰서 역삼지구대 내 CCTV 및 순찰차 블랙박스 증거인멸 건에 대해, 경찰은 해당 자료를 모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맡겨 감정을 받고 컴퓨터는 포렌식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영상과 비교 분석을 진행한 결과 편집 조작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건은 불기소(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김 씨에 대한 경찰관의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구대 CCTV와 순찰차 블랙박스, 바디캠 등을 분석한 결과 해당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목격자 진술, 실황조사 결과,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폭행 등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이 김 씨를 현행범 체포하는 과정에서 일부 요건에 흠결이 있는 것이 확인되고, 호송 중에도 경찰관의 부적절한 대응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해 청문 감사 부서에 통보해 적절한 처분을 받게 할 방침이다.

이외에 김 씨의 경찰관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 사건, 경찰관 2명이 김 씨를 고소한 인터넷 명예훼손 사건 등은 모두 불기소(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다. 버닝썬 영업이사 장 씨가 김 씨를 고소한 인터넷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서는 게시글의 중요 부분이 사실과 다른 점이 확인되어 기소의견으로 송치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김 씨가 의혹을 제기한 '역삼지구대 경찰관과 버닝썬 클럽 간의 유착' 여부를 밝히기 위해 역삼지구대 경찰관 71명의 휴대폰 72대와 공용휴대폰 18대를 제출받아 분석했다. 해당 핸드폰과 클럽 종사자 706명의 통화내역을 분석했다. 또 김 씨 사건의 출동 경찰관 등과 클럽 주요 종사자 36명의 계좌 거래 상대방 등도 분석했다. 그 결과 유착을 의심할만한 통화내역이나 계좌 거래를 발견하지 못해, 유착 관련 정황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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