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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육탄전’ 주도한 황교안·나경원 ‘구속감’ 확인시켜준 판결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들이 26일 국회에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이상민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회의장 입장을 저지하기 위해서 바닥에 누워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들이 26일 국회에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이상민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회의장 입장을 저지하기 위해서 바닥에 누워 구호를 외치고 있다.ⓒ정의철 기자

국회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막기 위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물리력을 행사했음에도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면책받을 수 있을까? 법원이 군 의회 회의장을 점거한 군수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판례에 비춰보면 그렇지 않다.

녹색당이 15일 공개한 판결문에 관련 사례가 자세히 담겼다. 녹색당은 “녹색당이 고발한 황교안, 나경원 등 한국당 의원들의 국회 난동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라며 “이들이 벌인 국회 난동사태는 구속기소 할 사안임을 보여주는 법원 판례를 공개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녹색당은 한국당 의원들이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감금한 사건에 대해 특수감금,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국회 의안과 점거 및 정치개혁특위·사법개혁특위 회의장 점거와 회의 방해 행위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회의방해죄 혐의로 고발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저지하기 위해서 회의장 입구에서 소속 의원들과 드러눕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저지하기 위해서 회의장 입구에서 소속 의원들과 드러눕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정의철 기자

해당 판결문에 따르면 1996년 11월 23일 오전 부안군의회에는 부안군수 불신임 결의안이 상정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부안군수의 지시로 군청 직원 150여 명이 군의원들의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고 회의장을 점거해 30여 분간 의결 등을 방해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 사건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안군수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부안군수는 자신이 직접 회의 방해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부안군수가 “조치는 취하되 잘 알아서 해”라고 말하는 등 암묵적으로 회의 방해를 지시한 것으로 봐 회의방해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기관 간의 상호 권한견제는 헌법과 지방자치법 등 법률이 허용하는 제도 내에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행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도 그와 같은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취하지 않고 폭력적인 집단행동의 수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한 기관의 구성원들이 다른 기관에 난입해 그 다른 기관의 고유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26일 새벽 국회 의안관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당직자들이 의안과 문을 열기위해 사용한 쇠지레를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뺏고 있다.
26일 새벽 국회 의안관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당직자들이 의안과 문을 열기위해 사용한 쇠지레를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뺏고 있다.ⓒ정의철 기자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기관 간의 위법한 권한 분쟁 해결방법에 대해 사법부인 법원이 이를 엄하게 견제함으로써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사이의 바람직한 관계 정립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봐도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중한 형벌을 부과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부안군수는 2심에서도 1년 6개월을 확정받아 법정 구속됐고,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기각됐다.

녹색당은 “30분 동안 군의회 회의장을 점거해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는데 국회를 5박 6일 동안 ‘무법천지’로 만든 황 대표와 나 원내대표의 행위는 당연히 실형으로 처벌받아야 하는 행위다”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의 경우 녹색당은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결사 저지를 결의하게 하고, 4월 26일 새벽 0시 30분에 국회를 방문해 국회사무처 의안과.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 등을 점거하고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기까지 했다”라고 지적했다.

또 나 원내대표에 대해 “점거를 현장에서 지휘한 것은 물론이고 채이배 의원에 대한 감금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라며 “황 대표, 나 원내대표는 암묵적인 공범이 아니라 노골적인 공범”이라고 꼬집었다.

강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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