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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검·경 수사권 조정안 수용 불가’ 최종입장 밝혀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국회가 입법을 추진 중인 수사권 조정 법안과 관련해 검찰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국회가 입법을 추진 중인 수사권 조정 법안과 관련해 검찰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정의철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상정된 검·경 수사권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최종적으로 밝혔다.

문 총장은 16일 오전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형사사법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주적 원칙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기에 수사를 담당하는 어떠한 기관에도 통제받지 않는 권한이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의 1차 수사 종결권’ 등 검찰의 기존 권한을 대폭 축소한 수사권 조정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내놓은 수사권 조정안 보완책도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박 장관은 지난 13일 △경찰이 송치한 사건도 새로운 혐의를 발견한다면 검찰이 직접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에 대한 검찰의 보완 수사 권한을 강화하고 △경찰이 1차로 수사를 종결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송치받을 수 있도록 하고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능력 제한과 관련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수사권 조정안 관련 4가지 보완책을 제시했다.

대신 문 총장은 검찰의 자체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검찰부터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직과 기능을 바꾸겠다”며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말했다.

또 “수사 착수 기능의 분권화를 추진하겠다”며 “마약수사와 식품의약 수사 등에 대한 분권화를 추진 중에 있고, 검찰의 권능 중 독점적인 것, 전권적인 것이 있는지 찾아서 내려놓겠다”고 했다.

아울러 검찰이 종결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재정 신청 제도의 확대, 형사부·공판부 중심의 검찰 운영 등을 제시했다.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경찰의 1차 수사 종결권’을 골자로 하는 수사권 조정안을 사실상 폐기하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되어온 검찰개혁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자는 취지다.

강경훈 기자

법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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