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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이건희 차명계좌 개설 증권사에 12억원 과징금 부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승빈 기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를 개설한 증권사들이 금융위로부터 총 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증권사들이 이 회장에 구상권을 행사하면 과징금은 이 회장이 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제9차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이 회장 차명계좌와 관련해 삼성증권·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대우·신한금융투자에 총 12억 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8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혐의 조사과정에서 2008년 삼성 비자금 의혹 특검 당시 밝혀지지 않았던 차명계좌 427개를 추가로 발견했다.

금감원은 특검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차명계좌 400개의 내역을 제출받았고, 자금흐름 분석과정에서 다른 차명계좌 37개를 추가로 발견했다. 총 437개 계좌 중 10개는 중복계좌였다.

과징금 부과대상은 1993년 8월 금융실명제 도입(긴급명령) 이전에 개설된 총 4개 증권사의 9개 계좌로, 실명제 도입 당시 금융자산 가액은 22억 4900만원이다.

금융위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당시 금융자산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미납 과징금의 10%를 가산금으로 산정해 4개사에 총 12억 37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증권사별 과징금은 삼성 3500만원, 한국투자증권, 3억 9900만원, 미래에셋대우 3억 1900만원, 신한금융투자 4억 8400만원이다.

금융위는 이 회장 측에 이들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할 의무가 있다고 통보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지난 4월에도 2008년 특검에서 밝혀진 이 회장 차명계좌 가운데 27개에 대해 33억9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증권사는 이 회장 측에 구상권을 행사해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과징금 납부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조한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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