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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례개정 통해 ‘공공주택 건립비·SOC 사업비’ 지원한다

서울시는 16일 공공주택 공급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재정적 기반으로서 시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서 시가 발표한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 중 임대주택과 주민편의시설 및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프라 등을 함께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서울시는 국비 지원 범위(호당 약 3천500만원) 내에서 임대주택 건립비에 대해서만 시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상정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가 임대주택 건립 시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편의시설의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례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그동안 자치구 등에서 주민센터나 어린이집,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 노후 청사를 재건축하려고 해도 건립 예산이 부족해 사업이 어려웠으나,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임대주택 건립비뿐 아니라 지역 편의 시설의 사업비도 시비로 보조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된 것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기존의 공적임대주택 24만호와 더불어 추가 9만호의 차질 없는 공급을 통해 시장에 영향력을 미칠 때까지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지속적·행정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기존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reporter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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