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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보석 인용돼 풀려나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온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이 29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온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이 29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김슬찬 인턴기자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변희재씨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1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홍진표 부장판사)는 이날 변씨의 보석을 인용했다.

다만 변씨의 생활반경을 상당히 제약하는 내용의 다수의 부가조건을 함께 걸었다.

법원은 변씨에게 △주거장소 제한 및 도주방지 조치 수인 △변호인 제외한 인물과 전화, SNS 등 접촉 금지 △피해자들에 접근 금지 △이 사건 관련 일체 집회 및 시위 참가 금지 등의 조건을 지키도록 명령했다.

만일 보석조건을 위반하면 보석을 취소하고, 납입한 5천만원의 보증금을 몰수하고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기로 했다.

앞서 변씨는 지난 3월 4일 보석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변씨 등의 지위와 역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수법·가담정도·수사와 재판에 임하는 태도를 보면 1심 선고 이상의 중형이 불가피하다”면서 “도주 우려가 있고 현재도 객관적으로 확인이 안 된 조작설을 끊임없이 생산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보석이 기각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씨는 “이 사건의 증거들은 다 태블릿PC 안에 있고 검찰과 JTBC가 보관하며 수많은 증거인멸과 조작을 했다. 저는 태블릿PC를 본 적도 없는데 무슨 증거인멸을 한다는지 알고 싶다”고 말했다.

변씨 측 변호인도 “변씨 등에 충분한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불구속 재판을 받게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말했다.

변씨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저서 ‘손석희의 저주’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손 사장과 태블릿PC 보도를 한 JTBC 기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저서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최씨가 사용한 것처럼 파일을 조작해 보도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와 함께 JTBC 사옥과 손 사장 집, 가족이 다니는 성당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위협을 한 혐의도 있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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