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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들, 경찰 ‘버닝썬 수사’ 비판 “실망했다..국민 우롱하는 거냐”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를 비롯한 여성단체와 정당들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연 버닝썬 수사 결과 규탄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19.05.17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를 비롯한 여성단체와 정당들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연 버닝썬 수사 결과 규탄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19.05.17ⓒ김철수 기자

여성단체들이 지난 15일 경찰의 클럽 ‘버닝썬’ 관련 사건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3개월 넘게 진행한 수사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하나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부실수사의 책임을 지고 민갑룡 경찰청장과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사퇴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17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20개 여성단체들이 ‘버닝썬 수사 결과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버닝썬’ 관련 사건 수사결과에 크게 분노한다”며, “이런 수사결과를 내보낸다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며, 앞으로도 여성 착취를 계속 방조하고 협조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5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클럽 ‘버닝썬’ 관련 사건들의 최초 제보자 김상교 씨 연관 사건과 승리·유인석 등이 속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 모 총경의 유착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윤 총경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그러나 뇌물죄와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판단했다.

김상교 씨의 경우에는 성추행 및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반면 경찰이 김상교 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과잉대응하고 폭력을 행사했다는 건과 관련해선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의견을 냈다.

또 14일 법원의 승리의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수사가 막바지에 와 있어서 신병 확보가 안 된다해도 향후 수사에 지장은 없다”며 “영장을 재신청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를 비롯한 여성단체들 참석자들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버닝썬 수사 결과 규탄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19.05.17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를 비롯한 여성단체들 참석자들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버닝썬 수사 결과 규탄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19.05.17ⓒ김철수 기자

여성단체들은 경찰의 수사 결과가 “경찰과 성산업 유착관계는 혐의가 없고, ‘경찰총장’ 윤 총경도 혐의가 없고, 승리를 비롯한 클럽 버닝썬의 핵심인물들은 자유롭게 거리를 돌아다니게 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고 “민갑룡 경찰청장 사퇴하라”, “원경환 서울경찰청장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또 “경찰은 특검실시 수용하라”고 구호를 외쳤다.

신지예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민갑룡 경찰청장. 경찰 명운 걸겠다고 했는데, 과연 명운 건 것이 맞나? 그렇게 보기엔 너무도 초라한 수사고 이상한 결과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국회 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 시점에 이런 무능함 보여주는 경찰은 절대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가져올 수 없을 것이다.”이라며,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싶으면 승리 등의 버닝썬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여 준비된 경찰이라고 하는 것을 국민 앞에 똑똑히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대표는 “우리는 경찰 수사에 많은 기대를 걸고 기다리며 결과를 지켜봤다”며 “온 국민이 경찰 수사에 실망했다. 경찰이 명운을 걸고 했다는 이 수사 결과에 온 국민이 동의하지 않고 있다. 이게 문제다”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금 부실수사, 제 식구 감싸기 논란에서 경찰이 피해갈 수 있겠나”며 “(국민들은) 유착 의혹을 제대로 밝히는 것은 물론 성산업 카르텔이 어떻게 강고한 남성연대를 이루는지, 이것이 유흥이라는 이름하에 어떻게 강남의 유흥문화를 주도하고 있는지, 이것이 어떤 형태로 여성의 몸을 착취하고 있는가 등을 물으며 ‘성산업 착취구조 해체’를 요구했다. 이에 대한 경찰 수사결과 발표에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같은 결과에 참담함을 느끼는 것을 넘어, 오히려 경찰이 이 문제 핵심 유착 의혹 당사자들과 관련 권력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변죽만 요란하게 울리다가 결국은 국민을 우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를 비롯한 여성단체와 정당들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버닝썬 수사 결과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5.17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를 비롯한 여성단체와 정당들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버닝썬 수사 결과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5.17ⓒ김철수 기자

김수희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부장은 “버닝썬 게이트는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를 침해하고 착취하는 한국사회 여성혐오문화와 성차별적 구조가 그대로 반영된 사건이다. 그래서 여성들이 강간문화, 남성카르텔, 성산업의 불법적 구조를 드러내고 깨뜨려야 한다고 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들의 요구와 외침에 국가는 제대로 응답해야 한다”며 “버닝썬에서 벌어진 범죄들이 얼마나 여성인권을 침해하는지 얼마나 무거운 범죄인지에 대해 엄중한 공권력 차원의 경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부장은 “국가의 존재이유는 구성원들의 인권보장이다. 더 이상 여성들이 국가의 존재이유를 질문하게 해서는 안 된다. 버닝썬 성범죄, 불법 성산업 카르텔과 권력의 유착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분노한 국민들이 지금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해임과 특검 청문회를 요구하고 있다. 관련한 청와대 국민 청원도 각각 참여자 5만명을 돌파했다”며, 오는 19일엔 ‘강간 카르텔 유착 수사 규탄시위’를, 25일 토요일에는 ‘버닝썬 게이트 규탄 시위’를 벌일 예정임도 밝혔다.

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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