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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확산에 택시업계 불안감 고조…“상생 방안 찾아야”
지난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주최로 열린 '타다 퇴출 요구 집회'에서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지난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주최로 열린 '타다 퇴출 요구 집회'에서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시스

택시업계와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TADA)’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대타협에서 별다른 소득없이 돌아서야 했던 개인택시 노동자는 타다 영업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의 조정 기능이 대타협 이후 마비된 가운데, 차량공유 서비스라는 신산업이 안착하려면 기존 택시업계와의 상생이 전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15일 서울에서 개인택시를 모는 70대 노동자가 분신해 목숨을 끊었다. 그가 몰던 택시에는 ‘타다 아웃(OUT)’이라는 문구가 적힌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같은 날 서울 광화문에서는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주최한 ‘불법 타다 끝장 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조합원 2만명(주최 쪽 추산)은 타다가 불법영업을 하며 택시 침해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정부가 타다의 불법성을 방관한 채 조정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다음달 20일까지 정부가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타다 측도 택시업계를 향해 날을 세우고 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택시업계와 대화를 하겠다고 하고 상생대책도 마련하고 있는데, 타다를 중단하지 않으면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어거지는 그만 주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앱으로 차량을 부르는 서비스로 쏘카 자회사인 VCNC가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존 카카오 택시와 비슷하다. 다만 타다는 기아 카니발(11인승), 벤츠 스프린터(11인승), 현대 쏠라티(12인승) 등 승합차만 운영해 널찍한 공간을 제공한다. 여기에 승객에게 말을 걸지 않는 기사, 승차거부 없는 강제 배차 등을 장점으로 내세운다.

고객에게 타다는 ‘카카오 택시보다 조금 비싸지만 쾌적하고 유용한 서비스’라고 받아들여지지만, 택시업계에게 타다는 카카오 택시와 본질적으로 구조가 전혀 다른 방식의 사업이다. 기존 택시와 승객을 이어주는 카카오 택시와 달리 타다는 기사를 인력 중계업체를 통하거나 직접 채용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실 고객은 타다 앱으로 택시를 부른 게 아니라, 렌터카를 빌리고 기사를 함께 알선받은 것이다.

택시업계는 설 자리가 사라져 간다는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있다. 택시업계에게 타다는 카카오 택시처럼 강력한 경쟁자 중 하나인 것이다.

타다 손들어 준 국토부…택시업계, 불법성 주장하며 검찰 고발

택시업계는 타다가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타다 영업과 관련한 내용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돼 있다. 이 법 제4조(면허 등)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또한 제34조(유상운송의 금지 등)은 렌터카를 이용해 돈을 받고 운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더불어 렌터카를 빌린 고객에게 기사를 알선해 줄 수 없다는 조항도 있다. 다만, 시행령 제18조(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에 예외 단서를 달았는데 11~15인승 승합차에 대해서는 기사알선을 허용하고 있다.

택시업계는 타다가 운송사업면허도 없이 렌터카로 시내를 돌며 승객을 태우는 배회영업 행태를 보이고 있어 불법이라고 설명한다.

기사알선 관련 조항도 도입 당시에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승합차에 대해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인데, 타다는 1인 승객이 주를 이루고 있어 법 취지와 어긋난다고 비판한다.

타다는 시행령에 규정된 예외 조항을 들며 반박한다. 법에 명시된 승합차이기 때문에 기사알선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타다는 1회 운행이 끝나면 지정된 거점에 대기했다가 앱을 통해 승객의 호출을 받는 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배회영업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택시업계는 거점으로 복귀하는 중에도 호출을 받으면 도중에 바로 승객에게 가기 때문에 배회영업과 다를 바 없다고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타다의 손을 들어줬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시행령 제18조를 근거로 타다가 합법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택시업계는 국토부가 타다에 대해 영업을 허용할 때 배회영업을 못하도록 하는 조건을 달았음에도 타다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혁신성장본부 민간본부장인 이재웅 쏘카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혁신성장 경제 라운드 테이블'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11.19
혁신성장본부 민간본부장인 이재웅 쏘카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혁신성장 경제 라운드 테이블'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11.19ⓒ뉴시스

택시업계 감도는 불안, 카풀에서 타다까지…“택시와 플랫폼 상생 방안 강구해야”

타다 측은 택시업계의 불안을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다. 타다가 운영 중인 차량은 1000대 수준이며 매출로 환산하면 전국 택시의 1%, 서울 택시의 2% 미만이기 때문에 기존 택시업계를 위협할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택시업계가 체감하는 위기감은 타다 측 인식과 다르다. 차량공유 서비스를 무분별하게 허용하면 들불 번지듯 확산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택시업계는 차량공유 서비스에 대한 공포를 지속적으로 표출해왔다. 이를 극단적으로 나타낸 게 택시 노동자의 연이은 분신이다. 타다 이전에 카카오 카풀 서비스 반대를 외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택시 노동자만 세 명이다. 한 명은 법인택시, 두 명은 개인택시를 모는 택시 노동자였다.

카카오는 택시업계의 거센 반달에 부딪혀, 시범운영 중이던 카풀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정부와 여당은 양측을 불러 모아 논의 테이블을 마련했다. 지난 1월 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 카카오모빌리티, 택시업계가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출범했고 3월에 합의안을 도출했다.

카카오는 카풀 허용시간을 평일 출퇴근 시간(오전 7시~9시, 오후6시~8시)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택시노동자 월급제 시행하고,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 감차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인택시는 월급제를 얻은 반면, 개인택시는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감차 방안이라는 것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게다가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개인택시 면허 값은 2017년 9000만원 수준에서 최근 7000만원 대로 떨어졌다. 현재 타다에 대한 반대 투쟁이 개인택시 중심으로 진행되는 배경이다.

대타협 기구 합의로 큰 틀에서 방향성을 정했지만 구체적으로 진척된 내용은 없다. 월급제와 사납금제 폐지는 법안만 발의가 됐을 뿐, 자유한국당 장외투쟁 등 정쟁에 밀려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우버 등장과 감차 등으로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개인택시 노동자를 위한 정책 논의도 진도를 못 내고 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영환 대의원은 “차량공유니 4차 산업이니 다 좋지만 기존 택시업계라는 소외된 계층과 상생할 방법을 강구하는 가운데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카카오 측이 3월 합의 당시 국토부가 관련 규제를 풀어주면 영업용 택시를 활용한 카풀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했다”며 “정부와 택시업계, 플랫폼 기업이 모여 기존 택시 노동자와 신산업이 결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택시-플랫폼 사회적대타협기구 기자회견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TF위원장,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등 참석자들이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03.07.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택시-플랫폼 사회적대타협기구 기자회견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TF위원장,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등 참석자들이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03.07.ⓒ뉴시스

조한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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