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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3억 달러 상당 SM-2 함대공 미사일 한국 판매 승인”
SM-2 블록 3B 스탠더드 함대공 미사일 발사 장면 (자료 사진)
SM-2 블록 3B 스탠더드 함대공 미사일 발사 장면 (자료 사진)ⓒ미 해군 공개 사진

미국 정부가 3억 달러가 넘는 함대공 미사일 90여발을 한국에 판매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17일(현지 시간) 미 국무부가 한국에 3억1천390만 달러(약 3천753억 원) 규모의 ‘SM-2 블록 3B 스탠더드’ 함대공 미사일을 FMS(해외군사판매) 방식으로 판매하는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DSCA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한국이 최대 94발의 SM-2 블록 3B 스탠더드 미사일과 미사일 발사에 필요한 12기의 ‘97 MOD 유도부분(Guidance Sections)’을 구매 요청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술 지원도 포함됐는데, 이는 훈련과 훈련용 장비, 책자, 기술 자료, 관련 물류 지원 등”이라며 “이를 모두 합산한 금액은 약 3억1천390만 달러”라고 밝혔다.

DSCA는 이어 “이번 판매는 인도태평양사령부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 중 한 곳(한국)의 안보와 방어적 필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미국의 외교정책과 국가 안보 목표를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동북아시아와 서태평양의 정치·경제적 열강 중 하나이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미국의 핵심 파트너”라고 설명했다.

DSCA는 또 “한국 해군이 SM-2 블록 미사일을 기존 재고에 대한 추가분으로 활용할 의도가 있다”며 “이번에 제안된 구매는 (한국에) 방어 역량을 제공하고, 미군과 다른 동맹국 군과의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추가 미사일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면서 “이번에 판매되는 장비와 지원은 역내 근본적인 군사적 균형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간 직접 판매 형식으로 이뤄지는 FMS(해외군사판매) 방식은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 이뤄지는 무기 구매 방식이다. DSCA는 지난 16일 의회에 이러한 판매계획을 보고했다고 전했다.

이번 미 국무부의 승인 결정에 따라 미 의회는 미사일 판매에 대한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우리 정부는 세부 사항을 협의하고 도입 시기를 협의해 구매한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2016년 6천5백만 달러(약 777억 원) 상당의 SM-2 미사일 17기에 대한 한국 판매를 승인한 바 있다. 당시와 비교하면 이번 판매는 약 5배나 큰 규모이다.

김원식 전문기자

국제전문 기자입니다. 외교, 안보, 통일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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