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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무부, 대북지원은 지지 입장...개성공단은 ‘제재 이행’ 원칙론 되풀이
경기 파주시 도라산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모습.
경기 파주시 도라산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모습.ⓒ사진공동취재단

미국 국무부는 우리 정부가 약 8백만 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지지 입장을 에둘려 표현했다. 하지만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 승인과 관련해서는 ‘유엔 제재 이행’을 강조하며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했다.

미 국무부 공보실 관계자는 17일(현지 시간) 우리 정부의 대북 지원 결정에 관한 기자의 논평 요청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7일,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할 때 그의 지지(support)를 표시했다”고 답변했다.

미 국무부의 이러한 답변은 우리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직접적인 지지 의사를 밝히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할 때 지지 의사를 표현했다고 에둘러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미 국무부 공보실 관계자는 통일부가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을 승인한 문제에 관해서는 “미국과 한국은 북한(DPRK)과 관련된 노력에 있어 밀접하게 공조하고 있다”면서 “우리(두 나라)는 유엔 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미 국무부의 이러한 답변은 우리 정부가 이날 개성공단 기업인 193명의 방북 신청을 승인한 것과 관련해 대북제재 완전한 이행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우리 정부의 결정에 ‘유엔 제재 이행’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우리 정부는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3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개성공단 기업인 193명 전원의 방북을 승인했다. 또 2년간 미뤄져 왔던 국제기구를 통한 약 8백만 달러 상당의 대북 인도지원을 본격 재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김원식 전문기자

국제전문 기자입니다. 외교, 안보, 통일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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