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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짜리 산안법 시행령 개정, 덤프트럭·레미콘·굴삭기 안전은 방치하겠다는 건가?”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관계자들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건설노동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5.23.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관계자들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건설노동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5.23.ⓒ뉴시스

건설노동자들이 정부에 제대로 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이하, 산안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전국건설노동조합(이하, 건설노조)은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건설노동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건설노조는 이날 “지난 4월 정부가 입법 예고한 대로 산안법 시행령이 개정되어도, 덤프트럭·레미콘·굴삭기 등 건설기계 사고에 대해서는 원청이 책임지지 않는 문제가 계속될 것”이라며 “정부는 제대로 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2일 산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런데 이 개정안은 ‘위험의 외주화를 막고, 산재 사고로부터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상위법 개정 취지와는 다르게, 보호 대상과 책임 대상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건설 분야도 마찬가지였다. 건설기계 중 타워크레인·건설용리프트·항타기·항발기 등은 원청의 안전·보건 조치 대상에 포함됐지만,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쓰이는 덤프트럭·레미콘·굴삭기 3종은 원청의 안전·보건 조치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덤프트럭·레미콘·굴삭기 등 건설기계 3종은 타워크레인·건설용리프트·항타기·항발기에 비해 산재 사망 사고가 훨씬 자주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2017년 기준 타워크레인·건설용리프트·항타기·항발기에 의한 산재사고로 사망한 노동자가 38명인데 비해, 덤프트럭·레미콘·굴삭기의 경우엔 동일 기간 148명이 사망했다.

건설노조는 “안전보건공단이 사고를 당한 건설기계 노동자들을 상대로 시행한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기계적 결함은 9.5%에 불과하고 관리적 원인이 58.6%, 교육적 원인은 31.9%였다. 그럼에도 27개 건설기계 기종 중 타워크레인·건설용리프트·항타기·항발기 등에 대해서만 보호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덤프트럭·레미콘·굴삭기 등도 보호 대상에 포함시켜야 함을 강조했다.

또 “노동부가 이번에 입법 예고한 산안법 시행령 개정안엔 ‘공사금액 50억 원이 넘는 공사에 한해 발주처에 대한 감독을 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정작 한 해 기준 3조 4천억원에 달하는 배전공사를 발주하는 한국전력은 산재 책임을 면하게 됐다”며 “각 사업소와 현장 단위로 공사금액이 쪼개지면서 기준에 걸리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향후 건설노조는 제대로 된 산안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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