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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영학 사건 초동조치 부실 인정…“국가가 피해자 가족에 배상”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영학.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영학.ⓒ김슬찬 기자

중학생 딸 친구를 추행한 뒤 살해한 이른바 ‘이영학 사건’ 당시 경찰의 초동조치가 부실했기 때문에 국가가 피해자 가족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오권철 부장판사)는 피해자 A양의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1억8천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이영학은 2017년 9월 30일 딸 친구인 A양을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워놓고 추행한 뒤, 다음날인 10월 1일 낮 A양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A양의 어머니는 9월 30일 저녁 딸이 들어오지 않자 112에 실종신고를 했다. 중랑경찰서 112상황실은 망우지구대와 당직 근무 중이던 중랑서 여성·청소년 수사팀에 출동 지령을 내렸다.

그러나 망우지구대 경찰들이 A양의 최종 목격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고, 지구대는 A양의 어머니와 이영학의 통화 사실을 확인하고도 제대로 듣지 않아 핵심 단서였던 이영학 딸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출동 지령을 받은 수사팀 역시 “출동하겠다”고 허위보고한 뒤 사무실에 머무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부실 대응은 경찰의 자체 감찰로 확인돼 관련자들이 대부분 징계를 받았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초반에 이영학의 딸을 조사했다면 손쉽게 A양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었을 것”이라며 경찰관들의 직무상 과실을 인정했다.

다만 “경찰관들에게 법률상 주어진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해도 이영학의 범행에 가담했다거나 범죄를 용이하게 한 경우는 아니”라며 100% 배상 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무에 반해 범죄를 막지 못한 책임이 있는 데 불과한 국가를, 피해 결과를 직접 발생시킨 이영학과 동일시 해 대등한 책임을 부과하는 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배라는 이념에 배치된다”며 국가 책임 비율을 30%로 제한했다.

강경훈 기자

법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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