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보기
댓글보기
‘구걸 외교’라며 폭로하더니, 뒤늦게 “기밀 유출 아닌 상식”이었다는 강효상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정의철 기자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공개해 ‘외교기밀 유출 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야당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해 기밀 유출 운운으로 몰아가는 것은 가당치 않다”고 말했다.

고교 후배인 주미대사관 소속 외교관 K 씨에게 3급 기밀의 정상 간 통화내용을 얻어 공개한 강 의원은 27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녁 뉴스를 보니 친한 고교 후배가 고초를 겪고 있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진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 정부 들어 한·미동맹과 대미외교가 균열을 보이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왜곡된 한·미외교의 실상을 국민에게 알린 것”이라며 자신의 폭로가 정당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강 의원은 또한 공개한 통화 내용이 ‘상식적’ 수준이었다고 견지했다. 그는 “판례에서도 기밀은 기본권 보호 차원에서 정말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정부가 얘기하는 1~3등급의 자의적이고 행정 편의적인 분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에 오는 미국 대통령에게 한국도 방문해달라는 것이 상식이지 기밀이냐”고 따져 물었다. 자신이 공개한 통화 내용은 ‘상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공개한 행위 자체도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는 통화내용을 입수한 뒤 돌연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방일(5월 25~28일) 직후 방한을 요청했다”며 구걸 외교 프레임을 짠 강 의원의 행동이나, 강 의원의 폭로를 이어받아 “청와대가 ‘구걸 외교’를 하고 있다”고 공세를 이어왔던 자유한국당의 행동과는 상반되는 태도이다.

강 의원과 자유한국당은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공개한 뒤 줄곧 “이 정권의 굴욕외교와 국민 선동의 실체를 일깨워준 공익제보”, “국민 알권리 차원의 공개”라고 고집해 왔다.

강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눈엣가시 같은 야당 의원 탄압 과정에서 억울한 희생자를 만들려 하는 작태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부당한 처벌이나 인권침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하겠다. 끝까지 맞서겠다”는 말로 글을 맺었다.

한편, 외교부는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외교관 K 씨와 기밀 유출 원인을 제공한 강 의원을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 앞서 24일 더불어민주당도 강 의원을 외교기밀 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정상 간 통화내용은 3급 비밀로 분류된다.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은 3급 비밀이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 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김도희 기자

기자를 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작은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독자님의 후원금은 모두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이시각 주요기사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카카오스토리2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