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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률가단체들,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국제진상조사단’ 꾸려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국제진상조사단’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민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TF 소속 변호사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며 조사 일정 및 실무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윗줄부터 시계방향. 오민애 변호사, 권정호 변호사, 채희준 변호사, 장경욱 변호사, 박승렬 목사, 준 사사모토 변호사, 권오헌 양심수 후원회 명예회장, 홀렁 베이 변호사, 미콜 사비어 변호사)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국제진상조사단’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민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TF 소속 변호사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며 조사 일정 및 실무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윗줄부터 시계방향. 오민애 변호사, 권정호 변호사, 채희준 변호사, 장경욱 변호사, 박승렬 목사, 준 사사모토 변호사, 권오헌 양심수 후원회 명예회장, 홀렁 베이 변호사, 미콜 사비어 변호사)ⓒ민중의소리

국제민주법률가협회와 아시아태평양법률가연맹 등 공신력있는 국제법률가단체들이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의 진상규명에 나서기로 했다.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국제진상조사단’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민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TF 소속 변호사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며 조사 일정 및 실무 등에 대해 논의했다.

홀렁 베이 프랑스 변호사(국제민주법률가협회 수석부대표), 미콜 사비어 이탈리아 변호사(국제민주법률가협회 유엔 대표), 사사모토 준 일본 변호사(국제민주법률가협회 집행위원 및 아시아-태평양법률가연맹 사무총장)이 국제진상조사단을 대표해 참석했다.

1946년 파리에서 창립된 국제민주법률가협회는 전 세계 법률가들의 교류를 위한 단체로 유엔헌장의 실행, 국가 간 법적 차원의 민주주의 원칙의 실현과 평화유지 등을 목적으로 한다.

아시아태평양법률가연맹은 지난 2016년 제6차 아시아태평양 지역 법률가회의에서 설립된 단체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 인권, 국제연대 등을 위한 캠페인을 벌인다.

준 사사모토 변호사는 남한 변호사와 북한 변호사 모두 회원으로 있는 아시아태평양법률가연맹에서는 2016년 발생한 북한 여종업원 사건에 대해 일찍이 대화가 이뤄져왔으며 지난해 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그는 “종업원 문제를 해결해야 평화프로세스로 나아갈 수 있다. 이 사건에 의혹이 있어 국제변호사들이 공동조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국제진상조사단 출범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조사가 정치적으로 이용돼선 안 된다”며 “저희 두 협회는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홀렁 베이 변호사는 “민중들의 안보라는 것은 국제법 영역에 반포돼있다. 정확히는 민중주권을 보호하는 것이다”라며 “민중 주권은 본인의 주권을 지킨다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 주권을 지키기 위해 연대한다는 것도 포함된다”고 본인의 소신을 밝혔다. 올해로 100세인 홀렁 베이 변호사는 80년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파리 변호사협회의 회장직도 맡고 있다.

그는 이어 “다른 사람들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걸 두고만 본다면 내일은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그것이 우리가 이 문제에 함께 하는 이유다. 연대의 책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미콜 사비어 변호사는 북한 종업원 탈북 의혹이 해외에서도 남북 갈등의 사례로 잘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문제는 국제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종업원들이 강제로 한국에 왔다고 증언했고, 지배인도 국정원과 접촉했다고 증언했다. 이를 뉴욕타임즈가 크게 보도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왔다’는 종업원들의 증언을 들었고, 남한 정부에 조사를 요청했으나 잘 이뤄지지 않은 사실도 언급했다.

미콜 사비어 변호사는 “지금까지 공개된 정보를 보면 아직도 의심가는 부분이 너무 많고 잘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 많다”며 “저희가 알기로 이 문제는 남북 간 불필요한 갈등 유발이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장경욱, 채희준, 권정호, 오민애 민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TF 소속 변호사들은 지난 2016년부터 이 사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해 진행한 모든 법적 절차에 대해 설명했다.

민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TF는 2016년 4월 8일 통일부의 집단 입국 발표 약 한달 후 꾸려졌다. TF 간사를 맡고 있는 오 변호사는 “2016년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지금까지 가능한 법적 절차를 모두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의 활동에 대해 설명했다. TF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종업원들에 대한 접견신청, 접견신청 거부 이후 불복 행정소송, 국정원장과 통일부 장관 등 관계자 고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제기, 종업원들의 여권 발급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불복 행정소송 등 국내 법적 절차를 진행했다. 또 3차례 유엔에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다.

장경욱 변호사는 이 사건은 북한 여종업원들의 인권 문제이기도 하지만, 구조적인 문제인 한국의 국정원에 주목해야 한다고 국제진상조사단에 권고했다.

장 변호사는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수용해서 조사하는 합신센터(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다. 그곳에서 심각한 인권유린이 있고 간첩조작이 있다. 그곳은 국정원만이 마음대로 지배하고 관리하는 곳”이라며 “꼭 국제진상조사단에서 조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홀렁 베이 변호사는 이를 수긍하면서 “그곳의 법적 지위를 담보하는 법률조항들을 보고 싶다”고 관련 국내법에 대한 번역본 전달을 요구했다. 이처럼 이날 간담회에서는 향후 조사에 대한 논의를 비롯해 실무적인 이야기도 오갔다.

권정호 TF 소속 변호사는 국제진상조사단의 향후 활동 과정에서 한국 정부에 대한 조사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북을 방문해서 조사할 때, 북측 조사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예상되지만, 남측의 경우 당국이 비협조적이어서 여종업원들에 대한 접근 자체가 불허될 수 있다”며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제진상조사단의 대안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미콜 사비어 변호사는 “우선 진실을 찾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셨듯이 종업원들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종업원들 만나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저희의 주요 목표가 아니다. 하지만 다른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이고,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를 방문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남한 정부에서 협조를 안하겠다는 답변을 듣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조사단이 공식요청을 하겠지만 거부된다면, 정부가 조사를 거부한다는 자체가 하나의 증거가 된다”며 유의미한 조사과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홀렁 베이 변호사도 “조사단의 요청을 거부하게 되면, 거부하는 법적근거에 대한 문서를 요청할 수 있다”며 “거부에 대한 법적근거를 안다면 거절된 상황에서도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제진상조사단은 오는 8월 25일 다시 서울에 방문해 같은달 30일까지 남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이후 31일 중국 북경을 통해 북한 평양을 방문할 예정이다. 조사단은 9월 1일부터 4일까지 북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9월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양측 정부와 변호사단체, 종업원들, 지배인 등 사건 당사자들에 조사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통일부는 지난 2016년 4월8일 긴급브리핑을 열고 중국 류경식당에서 근무하던 북한 종업원 12명과 지배인이 집단 입국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통일부의 즉각적인 발표, 총선을 닷새 앞뒀던 점, 이례적인 집단입국 등으로 인해 ‘기획 탈북’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사건은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졌다가 지난해 허모 지배인과 일부 종업원이 국정원에 의해 기획된 탈북이라는 취지의 언론 인터뷰를 해 재차 논란이 불거졌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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