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보기
댓글보기
[긴급기고]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주주총회 중단해야 한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는 오토바이로 3곳 중 2곳의 입구를 막았다. 오는 31일 임시주총장으로 쓰일 한마음회관에 사측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는 오토바이로 3곳 중 2곳의 입구를 막았다. 오는 31일 임시주총장으로 쓰일 한마음회관에 사측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민중의소리

세계 1위 조선업체인 현대중공업의 법인분할을 결정하는 주주총회가 5월 31일 열린다. 현대중공업이 법인분할을 하면, 기존의 현대중공업은 한국조선해양으로 이름이 바뀌고, 비상장 100% 자회사인 신설법인 현대중공업이 설립된다. 현대중공업은 중간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 본사를 서울 계동에 두고 투자 및 연구개발과 경영지원 등 실질적 본사 역할을 하게 된다. 결국 울산 동구 전하동 1번지에 본사를 두고 세계 1위 조선소를 만들어 왔던 울산현대중공업은 생산공장 중심의 빈껍데기 자회사가 되는 것이다.

현대중공업의 법인분할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첫째,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합병 자체가 재벌에 대한 특혜다.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 인수를 하면서 인수 여력이 없기 때문에 산업은행의 지분을 받을 수 있는 중간지주회사 설립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역으로 대우조선 인수 자체가 현대중공업에 대한 엄청난 특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 불과하다.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대우조선을 현대중공업에 헌납하는 것이다.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합병은 조선업 생태계와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 없이 진행되는 특혜다.

둘째, 제조업 발전전략,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역행한다. 울산은 창원과 함께 한국의 제조업을 이끌어 온 중추지역이다. 울산에 있었던 본사를 서울로 옮김에 따라 인력이 유출되면, 결국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들고 제조업 중심 울산의 역할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국가발전전략의 주요 과제이다. 그런데 현대중공업 본사를 서울로 이전시키는 것은 이 같은 국가발전전략에 역행하는 정책이다.

민중당 김종훈 의원(자료사진)
민중당 김종훈 의원(자료사진)ⓒ임화영 기자

셋째, 현대중공업 울산공장을 빈껍데기로 만들고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불균형 분할이다. 법인분할이 현실화 될 경우 자산과 현금은 본사가 될 한국조선해양에 몰리고, 울산현대중공업은 7조의 부채를 떠안게 된다. 현금이 부족하고, 부채가 늘어난 울산현대중공업은 수익구조가 악화된다. 수익구조 악화는 노동자 임금과 성과금 등 기본권 축소로 이어지고, 이는 하청협렵업체에 대한 대금인하 압박과 하청노동자 노동조건 저하를 가져올 것이다.

넷째, 총수일가의 지분확대와 3세 승계를 위한 불순한 분할이다. 대우조선 인수합병은 공정위 심사와 EU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독점여부에 대한 심사를 통과해야 최종 결정된다. 그런데 아직 서류 심사조차 시작되지 않은 조건에서 법인분할부터 강행하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이다. 결국 무리한 주주총회 강행은 총수일가 지분확대, 3세 승계를 위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울산시민의 82%가 현대중공업의 법인 분할을 반대하고, 당사자인 노동조합은 주주총회가 열리는 회의장을 점거하고 주주총회를 반대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주주총회를 물리적인 방식으로 강행하면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압도적 여론의 반대를 뚫고 강행되는 주주총회를 강행하면서‘힘을 모아 세계 1위의 조선소 위상을 되찾자’고 할 수는 없다. 현대중공업은 주주총회 강행을 중단해야 한다.

김종훈 민중당 국회의원

기자를 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작은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독자님의 후원금은 모두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이시각 주요기사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카카오스토리2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