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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현의 첫 번째 시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앞두고 우려되는 부분

1. 2019.7.16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을 기다리는 많은 노동자들

이제 7월 16일 이후에는 다 고발해서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 처벌받도록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질문에 필자는 당혹스럽다. ‘입법된 정의개념이 어디냐’라고 반기는 필자의 마음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 피해자들이 가야 할 길이 순탄하기만 할까?

이번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가장 중요한 골자는 첫째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을 것, 둘째 이 행위에 대하여 노동자 등이 사용자에 신고하면 사용자는 조사하고 일정한 조처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나아가 이러한 신고를 가한 노동자 등에게 불이익 행위를 가하면 이를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현장에서의 쟁점은 다음과 같이 예상된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으면 일단 조사하여야 한다. 즉 직장 내 괴롭힘이 맞는지에 대한 1차적 판단권은 사용자에게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의 직·간접적 가해자가 사용자가 될 확률이 농후하다는 면에서 사용자가 스스로 잘못을 판단해야 하는 이상한 상황이다.

나아가 형사 처벌을 규정한 신고자 또는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더욱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다. 필자가 예상하는 법리구조는 다음과 같다. ① 일단 신고자 등에게 불이익 행위가 있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것이다. 실무에서는 불이익 행위가 참으로 모호하게 일어난다. 예컨대 성희롱 사실에 대하여 신고한 피해자에 대하여 해외 출장을 금지하는 행위가 불이익 행위인지가 문제 된 사례가 있었다. 검찰은 이를 불이익한 행위가 아니라 봤다. 사용자가 주장하는 피해자의 정서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② 한편 더 큰 문제가 남아있다. 바로 무엇 무엇을 ‘이유로’ 라는 부분이다. 즉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한 행위를 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사실상 사용자의 ‘의욕’을 입증하라는 것이다.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pixabay

2. 실제 현장에서 요구하는 입증의 정도는 매우 가혹할 것으로 예상한다

직장 내 괴롭힘과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노동현장에서 집행되는 법률은 남녀고용 평등법상 성희롱 관련 처벌규정이다. 필자가 여러 번 지적한 일이 있지만, 수사기관은 일단 덮어두고 인과관계를 부정하기에 급급하다. 이유는 간단하다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명백한 증거란 것이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사건에서 존재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이는 마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가해자가 “당신이 신고해서 내가 이렇게 괴롭히는 것이야”라고 자백하는 증거를 가져오라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른바 사용자의 주관적 의욕상태를 입증하라는 것인데 이는 부당하다. (하지만 사용자의 객관적 의욕 즉 행위 사실을 보아 타인이 인지할 수 있는 의욕이면 된다는 것이 대체적 학계의 견해이다.)

한편 수사기관은 사건을 특정한 시점에 특정한 사건을 대상으로 인과관계를 해석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즉 사건의 기승전결, 경위, 동기, 목적, 업무상 필요함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려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참으로 편의적 발상이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오랜 기간 노동 문제로 지적되어왔다. 부당노동행위 및 불법파견, 직장 내 성희롱 문제 등 이러한 수사기관 태도로 인해 어려움을 현재도 겪고 있다. 위법요건에 다소 해석이 필요한 노동법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3. 시계가 제로인 상황에서 괴롭힘 방지, 실무상 어떻게 사용하여야 하나

필자의 예측이 빗나가면 좋겠지만, 그간 노동부 등 수사기관의 관행을 보았을 때 사실상 주장하는 노동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2차가해 전체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을 이유로 고소·고발에는 신중하는 것이 좋겠다. 필자는 노동부 진정(민원)과 같은 방법으로 순차적 접근을 추천한다.

꼭 어떠한 법칙은 아니지만 노동부라는 수사기관에서 내사 종결된 사건과 고소·고발이라는 형식을 통하여 종결된 사건은 차후 법원에서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 즉 만약 수사기관의 처분이 미심쩍은 상황이라면 진정만을 해둔 상태로 별건의 민사 법률위반행위 및 불법행위 여부를 다투어 보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그래야 법원의 법관에 의한 판결이라도 받을 수 있을 테니까 말이다. 실제 많은 노동 사건이 이처럼 수사기관의 못 믿을 처분을 피해 민사법원 판결 후 다시 고소·고발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김승현 노무사(노무법인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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