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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반성문 쓰는 입장에서 국민소환제 논의하자” 제안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이 5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공개발언하고 있다. 2019.06.05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이 5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공개발언하고 있다. 2019.06.05ⓒ정의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5일 국민이 부적격한 국회의원을 임기 중에 투표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대해 논의하자고 공개 제안했다. 박 최고위원은 지난 2017년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현재 국회가 보여주고 볼썽사나운 모습들을 언급하며,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회동 제안조차 자유한국당이 거부하면서 국회 정상화가 또다시 막다른 길에 놓여있다. 꽉 막혀 있는 국회를 보는 국민들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나"라며 "또 국회의원이 법을 어기고도 당당한 모습, 국민을 무시하고 막말을 쏟아내는 모습 보면서 얼마나 자괴감을 느끼겠나"라고 꼬집었다.

박 최고위원은 "국회의원을 국민이 파면하는 제도를 두면, 국회의원이 적어도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며 이렇게까지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 국민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도까지 말하고 있다"며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청와대 청원은 (동의자 수가) 벌써 20만명을 넘겼고, 여론조사 결과 국회의원을 퇴출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데 찬성한다는 여론이 77.5%에 달한다"고 국회의원을 불신하는 여론을 전했다.

박 최고위원은 "저를 비롯한 여러 의원이 발의한 국민소환제 관련 법안은 지금도 국회에 잠들어 있다"며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더 크기 전에 국회 스스로 반성문 쓰는 입장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논의를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이 국회의원을 파면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법안은 박 최고위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포함해 총 3건이 발의돼 있다. 하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후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대한 국민여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대한 국민여론ⓒ리얼미터

남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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