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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내란죄 처벌 국민청원에 청와대 “막말 파동은 정치불신 키울 뿐”
지난달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4대강 보 해체 저지 투쟁 제1차 범국민대회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임이자(왼쪽부터), 이은재 의원, 이재오 4대강 보 해체 저지 범국민연합 공동대표, 자유한국당 김무성, 권성동 의원. 자료사진. 2019.05.02.
지난달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4대강 보 해체 저지 투쟁 제1차 범국민대회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임이자(왼쪽부터), 이은재 의원, 이재오 4대강 보 해체 저지 범국민연합 공동대표, 자유한국당 김무성, 권성동 의원. 자료사진. 2019.05.02.ⓒ뉴시스

청와대는 11일 '다이너마이트로 청와대를 폭파시켜 버리자'고 발언한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을 내란죄로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스스로 성찰이 우선돼야 한다"라고 답변했다.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은 이날 청원 답변자로 나서 "최근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막말 파동은 국민의 정치불신을 키울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2일 4대강 보 해체에 반대하는 단체가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한 '대정부 투쟁 제1차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4대강 보 해체를 위한 다이너마이트를 빼앗아서 문재인 청와대를 폭파해 버립시다"라고 말해 막말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국가의 기강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김 의원을 내란죄로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지난달 3일 시작돼 이 청원은 한 달간 22만4천852명의 참여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강 수석은 "우리 형법을 보면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를 내란죄로 규정하고 있다"라며 "김 의원이 이런 목적으로 발언했다고 믿고 싶지는 않다"라고 말했다.

강 수석은 "그렇지만 혐오 표현과 막말은 정치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고 국민들께 상처를 드린다는 점을 생각해야겠다"라며 "정치인 막말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가 청원에까지 이르렀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강 수석은 프랑스, 독일, 일본 등에서 혐오·차별 표현을 할 경우 처벌이 가능한 법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국회와 정당 차원의 제도적인 뒷받침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한다"라고 당부했다.

해당 청원과 함께 자유한국당·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한 강 수석은 "(이들은) 특정 정당과 개별 정치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회에 대한 주문이기도 하다"라고 평가했다.

강 수석은 "우리 국회도 그동안 개혁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라며 "몇몇 정당 지도자의 손에 좌우됐던 공천권을 국민께 돌려드렸고, 특수활동비라는 투명하지 않았던 돈도 개혁했다. 국회 선진화법을 통해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제도화하기도 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이번 청원에서 보듯이 국민의 눈높이에는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다"라며 "이번 청원은 정당과 국회가 근본적인 개혁을 이뤄내는 계기로 삼아주길 바라는 국민의 마음이 담겼다고 본다"라고 강조했다.

강 수석은 "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들은 물론 묵묵히 지켜보고 계신 대다수 국민들이 박수를 보낼 수 있도록 여야와 진영을 떠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정부도 더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이날 청원 답변을 계기로 총 100건의 청원에 대한 답변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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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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