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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전기료 개편 공청회…누진제 폐지 ‘갑론을박’
박종배 전기요금 누진제 민관 TF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공청회에 참석해 전기요금 누진세 개편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9.06.11.
박종배 전기요금 누진제 민관 TF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공청회에 참석해 전기요금 누진세 개편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9.06.11.ⓒ뉴시스

주택용 전기요금 3가지 누진제 개편안에 대한 공청회가 11일 열렸다.

패널토론에는 누진제 TF 위원장을 맡은 박종배 건국대학교 교수를 비롯해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 송보경 E컨슈머 대표, 박인례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박찬기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장, 권기보 한국전력 영업본부장 등 소비자단체·학계·연구계 등 전문가가 참여했다.

박 위원장은 본격적인 전문가 토론에 앞서 지난 3일 발표된 3가지 누진제 개편안을 소개했다.

1안은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하계(7·8월)에만 별도로 누진구간을 확대한다. 월 사용량 250kWh 이상인 1629만 가구가 1만142원가량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3가지 안 중 가장 많은 소비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개편 이후에도 누진제가 유지된다.

의견수렴 게시판에는 1안과 관련해 “적게 쓰는 가구나 저소득층도 할인효과는 있어야 하니 누진구간 확대가 정답”, “전력 다사용 가구에 할인혜택이 집중되지 않아 형평성에 부합”, “소득분위가 낮은 가정에서 어쩔 수 없이 많이 써야 하는 경우 별도 요금혜택을 줘야” 등 의견이 올라왔다.

2안은 하계에만 누진 3단계를 2단계로 축소한다. 월 450kWh 이상을 사용하는 609만 가구가 1만7864원의 혜택을 보게 된다. 누진제가 완화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전기를 적게 사용하는 소비자는 할인을 적용받을 수 없고 일부 소비자에게 혜택이 집중된다는 단점이 있다.

2안에 대해 시민들은 “하계만이라도 마음껏 에어컨을 사용할 수 있도록 3단계 구간 폐지”, “3단계 이상 다소비 구간에 혜택 집중돼 문제” 등 반응을 보였다.

3안은 누진제 전면폐지안으로 연중 단일요금제를 적용해 1kWh당 125원의 요금을 부과한다. 350kWh 이상을 사용하는 887만 가구에게 9951원의 할인효과가 발생하지만, 그 이하를 사용하는 1416만 가구는 4335원의 추가요금을 부담하게 된다.

3안에 대한 시민 의견으로는 “가전제품 다양화·대형화 등으로 갈수록 전기사용 늘어나는 추세 반영해야”, “누진제 폐기 시 전기 사용량 늘어 공기오염 심화될 우려 있어” 등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최근 공개한 누진제 개편안 논의를 위해 11일 공청회를 개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최근 공개한 누진제 개편안 논의를 위해 11일 공청회를 개최했다.ⓒ민중의소리

많은 소비자에 혜택 돌아가야 vs 누진제 폐지해 형평성 높여야

소비자단체는 1안에 대해 선호 의견을 표명했다.

박 공동대표는 “전기는 보편적인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개편안도 많은 소비자에 혜택이 돌아가는 쪽으로 가야 한다”며 “1안이 가장 적합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한전의 적자를 우려하면서 “경영으로 소화가 가능한지 따져봐야 하는데, 결국 적자를 다른 소비자가 부담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여러 연구 조사에서 확인된 전기 소비자의 태도는 대체적으로 ‘현행 전기요금은 부담할만하다. 그러나 불안하다’는 것”이라며 “불안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1안이 가장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소득계층별 소비 구간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누진제는 기본적으로 저소득층의 전력 소비량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전제 하에 설계됐는데, 이러한 가정이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박 공동대표는 “정부는 200kWh 이하 1구간에 저소득층이 분포한다고 보고 있는데, 1인 가구가 늘면서 1구간에도 고소득 및 중산층이 다수 포진해 있을 수 있다”며 “소득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도 “고소득층이 많이 소비하는 건 그다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저소득 4인 가구가 고소득 1인 가구보다 적게 쓴다는 보장은 없다”고 말했다.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공청회 참석자들이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2019.06.11.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공청회 참석자들이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2019.06.11.ⓒ뉴시스

한전 “이르면 올해 공급원가 공개할 것…향후 선택지 다양화도 고려”

소비자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전기료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강 교수는 “요금 명세서에 발전비, 송전비, 연료비, 판관비, 정책비용 등 소비자가 지불하는 요금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해야 한다”며 “독일은 화석연료에 대해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매달 명세서에 정책비용을 명시하기 때문에 전기료에 대한 소비자 이해가 높고 불만도 적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 측 대표로 참석한 박 과장은 “한전이 유일한 전력 판매회사라는 특수한 지위를 가진 가운데 전기료 관련 정보 제공 부족으로 소비자 인식을 높이지 못한 점을 유념하고 있다”며 “향후 한전과 긴밀한 협의 하에 원가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전 측은 이르면 올해 말까지 전기요금 산정 기준이 되는 공급원가와 도‧소매가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권 본부장은 “전기 공급원가는 산업용, 주택용, 농사용 등 용도에 따라 다르다”며 “국민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내·외부 검증을 통해 빠르면 올해 말까지 공개가능 범위에서 가능한 최대한 공개하겠다”고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기요금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송 대표는 “전기요금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다양한 선택 기회를 가질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현재는 소비자가 전기요금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권 본부장은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지 못한 점은 반성한다”며 “향후 누진제 개편을 논의할 때는 소비자가 여러 제도 중 자신에 맞는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산업용 전기에도 누진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청중 자격으로 참석한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산업용 전기소비 급증하는 상황에서 주택용 전기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건 불공정하다”며 “여러 사업장이 한여름에 문을 열어놓은 채 에어컨을 틀어 놓는다”고 비판했다.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아 전기료 부담을 완화해 산업용 전기 사용 증가를 조장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한전 소액주주들이 발언권을 얻지 않은 채 한전의 적자 운영을 비난하며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한동안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기도 했다.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 주최로 열린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공청회'에 참석한 한전 소액주주가 개편안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2019.06.11.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 주최로 열린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공청회'에 참석한 한전 소액주주가 개편안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2019.06.11.ⓒ뉴시스

조한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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