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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20대 국회서 완성되길 간절히 바라”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을 요구하는 국민청원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청와대 홈페이지 캡쳐

청와대는 12일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에 대해 "이제 국회가 답해야 한다"며 "현재 계류 중인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이 이번 20대 국회를 통해 완성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답했다.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 직접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법안은 이번 국회만 하더라도 3건이 발의됐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논의 없이 계류 중이다.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이날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서 "대통령도,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회가 일을 하지 않아도, 어떤 중대한 상황이 벌어져도 주권자인 국민은 국회의원을 견제할 방법이 없다"고 국민소환제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복 비서관은 "국민들이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에 대해 '정의롭지 않은 구태정치'라고 청원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이 청원은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를 바꾸어내자는 국민의 열망이며 보다 적극적인 주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민주주의 정신을 담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복 비서관은 "노무현 대통령은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를 이루고자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혁명의 정신인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며 "선출직 공직자 가운데 국회의원만 견제받지 않는 나라가 특권이 없는 나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일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많은 국민들이 공전하고 있는 국회를 걱정한다.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주권자의 입장에서 일해주기를 갈망하고 있다"며 "이번 청원을 통해 국회와 국회의원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같은 날 국회 파행이 계속되면서 국민들이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요구하고 있다며, 일하지 않는 국회에 분노하는 민심을 전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국회가 민생을 외면한다는 비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국회의원을 소환하자는 여론이 80%에 달할 정도로 국회에 대한 비판이 많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국회법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신속처리안건에 관해 물리력으로 방어했기 때문에 사태가 이 지경까지 왔는데, 오히려 거꾸로 여당에 책임이 있다고 항변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도 뻔뻔하다는 생각이 든다. 원인을 분명히 하고 결과를 도출하는 대야 협상을 해나가겠다"고 경고했다.

남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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