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보기
댓글보기
전면파업에 부분 직장폐쇄.. 르노삼성차 사태 ‘악화일로’
르노삼성차가 12일부터 부산공장에 대한 부분 직장폐쇄를 시행한다고 공지한 내용.
르노삼성차가 12일부터 부산공장에 대한 부분 직장폐쇄를 시행한다고 공지한 내용.ⓒ르노삼성차 노조

르노삼성차 노사 갈등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르노삼성자동차는 11일 공고문을 통해 12일부터 부산공장에 대한 부분 직장폐쇄를 시행한다고 공지했다. 사 측은 “별도의 공지까지 야간조 운영을 전면 중단하되 파업 참가자는 사업장에 들어갈 수 없다”고 밝혔다. 허가 없이 공장에 들어올 경우엔 건조물침입죄, 퇴거불응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경고했다.

이번 조치는 쉽게 말하면 공장의 야간 가동을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주야간 근무로 이루어진 생산직 근무형태를 주간 1교대로 재편성하겠다는 의미다. 2018년 임금단체협상 갈등을 둘러싸고 지난 5일 노조가 전면파업에 나서자 낮아진 공장 가동률을 이유로 이러한 조치에 나선 것이다.

이는 노조의 파업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지난주 전면파업 이후 사 측은 ‘60% 이상 정상 출근’을 강조하며 파업의 의미를 축소해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생산량이 10~20% 수준으로 크게 줄어든 상황이 확인됐다. 전면파업이 생산 감소로 이어지자 사 측은 직장폐쇄 외에도 ‘불법’ 카드도 꺼내 들었다.

지난 10일 노조 측에 보낸 공문에서 “불법파업을 엄중 경고한다”며 쟁의행위 중단을 요구했다. “축소교섭에서 임단협 타결조건으로 파업기간에 대한 임금보전을 요구한 바 있으며. 이는 임의적 교섭사항에 해당하므로 안건으로 논의는 가능하나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파업을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자 형사처벌에 대상이 된다”라는 내용이었다. 사 측은 파업 철회 기간을 12일인 이날로 못 박고 “철회하지 않는다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고 압박했다.

사 측의 공세가 이어지면서 사태를 해결할 대화의 자리도 실종됐다. 사 측은 교섭의 전제조건으로 공장 내 천막농성장 해제와 파업 철회를 내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도 교섭 공문을 보낸 노조는 “말이 안 되는 요구”라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천막농성 등은 교섭과 별개인데 사 측의 주장은 아예 손을 들고 들어오라는 것이고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반발했다. 파업 5일 만에 보내온 ‘파업 불법 규정’ 공문에 대해서는 “교섭 결렬의 이해가 부족하거나 노조를 와해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비난했다.

직장폐쇄 조치 역시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모는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직장폐쇄는 쟁의행위가 개시된 이후 교섭력의 균형이 깨지고 사용자에게 불리한 압력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방어적 수단으로 개시되어야 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는 선제적, 공격적인 직장폐쇄를 금지하고 있다. 노조는 “사 측이 합의가 되지 않자 사업장 점거도 없는 상황에서 먼저 불법적 직장폐쇄를 단행했다”며 “노조가 쟁의행위를 하는 것도 헌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인데 사 측이 비상식적 행동을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노조는 직장폐쇄가 사용자 측이 노조 측에 대응해 임금지급 의무를 면하기 위한 것이나 근무자를 주간조로 변경하는 효력은 없다고 보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야간조 근무자를 주간조로 운영하는 것은 직장폐쇄와 무관한 근로조건 변경으로 단협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부산공장 앞에서 직장폐쇄에 대한 항의집회를 열고 사 측의 결정을 규탄했다.

잠정합의안 결렬과 노사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자 대화와 조속한 타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계속 나온다.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는 성명을 내고 “노사가 계속 양보 없는 대치만 이어간다면 결과는 공멸뿐”이라며 “지금이라도 냉정함을 되찾고 르노삼성차와 부산 경제 앞날을 걱정하는 시민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부 역시 11일 재차 노사 양측을 만나 의견을 듣고 교섭 중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김보성 기자

기자를 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작은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독자님의 후원금은 모두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이시각 주요기사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카카오스토리2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