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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장관 “장자연·김학의 사건 결과 안타까워…검찰개혁 이뤄져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2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브리핑을 통해 검찰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 활동 종료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9.06.12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2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브리핑을 통해 검찰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 활동 종료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9.06.12ⓒ정의철 기자

과거 검찰의 인권침해, 권한 남용 의혹을 조사한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18개월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검찰권 통제를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도입’과 ‘검·경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12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 활동 종료에 관한 법무부 입장을 발표했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과거 검찰에 의한 인권침해 또는 권한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피해 회복 등을 위해 2017년 12월 설치됐다.

위원회는 3번의 기한연장을 거쳐 18개월간 활동하며 고 장자연 씨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용산 참사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등 검찰의 사건 축소·은폐 의혹으로 오랫동안 국민적 의혹 대상이었던 대표적인 17건을 조사했다.

박 장관은 위원회 활동에 대해 강제조사권 부재·시간적 경과 등을 이유로 현실적 한계가 있었다면서도, 의도적 부실 수사·공소권 남용 등 “검찰이 실체적 진실발견과 인권 보호 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평가했다.

“장자연·김학의 사건 결과 안타까워”

특히 박 장관은 고 장자연 씨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박 장관은 피해자의 사망, 당시 부실한 압수수색, 공소시효 도과 등으로 사회 유력 인사들에 의한 성폭력 의혹 등을 밝히지 못했다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국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김 전 차관 사건의 경우 박 장관은 “일부 성과도 있었지만,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한계도 절감했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결국 주요 피의자들이 구속기소 됐다”라며, 이 사건 핵심인 김 전 차관의 성범죄 혐의가 제외된 채 기소된 데 대해 “엄격한 증거 법칙에 기초해 수사와 기소 여부를 판단했다는 것이 특별수사단의 수사결과”라고 말했다.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약속

박 장관은 “과거사 진상규명 결과를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며 사과했다.

그는 “과거 법무·검찰이 정치적 외압에 굴복하거나, 검찰권을 남용하고 인권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이 사과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후속 조치를 통한 검찰개혁을 약속했다.

박 장관은 “검찰 권한의 남용을 방지하고,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수처 도입과 수사권 조정을 통한 수사기관 간의 견제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이번 과거사 진상규명을 통해 확인됐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검찰은 제도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비판을 받을 만큼 사회적, 정치적 영향력이 컸다”라며 “이에 반해 검찰권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 검사 개개인의 양심과 용기, 검찰 조직 내의 일부 개혁적 의견만으로는 적정한 검찰권 행사와 검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과거사위의 활동 결과는 제도적인 검찰개혁으로 이어져야 비로소 그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도 과거의 잘못에 대한 반성과 함께, 국민의 눈높이와 일반의 상식에 맞는 검찰권 행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며 “검찰에 대한 비판의 원인을 진지하고 겸허하게 성찰하고, 국민의 기대와 시대정신에 부응하는 검찰개혁에 매진해달라”라고 당부의 뜻을 밝혔다.

강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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