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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 홍준표에 과태료 2천만 원 부과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 (자료사진)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 (자료사진)ⓒ정의철 기자

미등록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여심위)로부터 과태료 2천만 원 처분을 받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이의신청을 내고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법원도 여심위와 같은 판단을 내렸다.

지난 3일 열린 재판에서 서울남부지법 과태료51단독 김연경 판사는 홍 전 대표에 과태료 2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법원은 12일 공개한 결정문을 통해 "위반자(홍 전 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은 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자기 정당 후보의 지지율이 상대 정당 후보자보다 10% 이상 높다는 등의 취지로 이야기한 것은 선거 판세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발언 이전에도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이유로 여심위가 3차례의 행정조치를 취했는데도 개전의 정(뉘우치려는 마음)이 없이 이러한 행위를 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홍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지난달 20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기자들에게 말한 것은 비보도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이는 공표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해당한다 해도 과태료는 과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변호인은 "여론조사기관의 발표 데이터를 파악하고 있다는 의미로 말한 것이지, 이 여론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자료를 언급하며 제시하지는 않았다"라며 "'앞서고 있다'고 말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면 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공표'란 그 수단이나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어떠한 사실을 알리는 것을 의미하므로 구체적인 수치를 적시하여야만 '공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며 "'우세, 경합, 추격' 등 선거 판세에 관한 공표라고 하더라도 여론조사 결과를 원용하여 공표한 경우 여론조사 결과 공표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위반자는 당시 소속 정당의 대표자로서 위반자의 발언은 유권자들의 의사결정에 더 큰 영향을 줄 여지가 있으므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함에 있어 더더욱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랐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홍 전 대표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작년 3월 21일 일부 국회출입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모 시장 후보가 경쟁 후보보다 10% 이상 지지율이 높다고 언급했다. 여심위는 이러한 발언이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 공표로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홍 전 대표에게 과태료 2천만 원을 부과했다.

당시 홍 전 대표는 과태료 부과가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신청을 접수한 법원은 작년 8월 재판 없이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이에 홍 전 대표 측은 정식재판을 열어달라며 재차 이의신청서를 냈지만, 결국 과태료 부과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장윤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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