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보기
댓글보기
[사설] 지금이야말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할 때

일하지 않고 놀고먹는 국회의원에 대해 국민이 리콜하자는 취지의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이슈이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을 앞두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교체로 떠들썩하던 때 개점휴업 상태의 국회, 특히 자유한국당을 비판하며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자는 국민 청원이 올라왔다.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 명이 넘어 21만 명이 청원에 동참했고,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답변을 연달아 내놓은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야당 때리기’에 혈안이 돼 있다며 발끈했지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대다수가 국민소환제 도입에 대해 공감하는 분위기다. 국민의 80%가 찬성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반대하며 극구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자유한국당을 보니 지금이야말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할 때임이 분명하다. 이번 이슈를 계기로 국회에서 계류 중인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대해 관심과 호응이 높은 것은 당연하다. 국민이 봤을 때 자신들은 힘들게 일하고도 먹고살기 빠듯한데 국회의원들은 몇 달째 빈둥빈둥 놀고먹으며 쌈박질만 해도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니 분노할 수밖에 없다. 강원도 산불이나 미세먼지 때문에 국민들이 걱정이 많아도, 민생 곳곳에 빨간불이 켜져도 나 몰라라 하는 국회를 어느 국민이 좋아하겠나. 국회의 본분을 망각한 채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정쟁을 일삼는 국회의원을 국민이 직접 소환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정당한 요구이다. 이는 촛불혁명 이후 국민들이 직접 정치의 주체가 되겠다는 시대적 흐름과 요구와도 맞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대의민주주의 체제의 약점을 보완한다는 점에서도 유의미한 제도이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대의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헌법에 위배되는 요소가 있다며 이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하지만 이미 2007년에 주민소환제를 시작해 지방자치단체장은 임기가 끝나지 않더라도 중간에 리콜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에 국한되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적용해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 발맞춰 개헌 논의도 성숙해져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은 지금이라도 자유한국당은 정신 차리고 국회 파행을 멈추라는 국민들의 명령이라고 풀이해도 무방하다. 국회를 뛰쳐나가 장외투쟁을 벌이고 빈손으로 돌아왔지만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고 입만 열면 청와대 탓, 여당 탓이다. 이러한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바라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국민들은 피곤하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회 정상화에 협조해야 한다.

일 안 하고 노는 국회의원들을 지금 당장 리콜하지 못하지만 이제 10개월 남은 총선에서 제대로 심판해야 한다. 촛불혁명 이후 정권을 교체한 지 벌써 3년차이다. 촛불혁명 과제를 실종시킨 여야 기존 정치 세력 모두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들이다. 국민의 심판이 두렵다면 이를 만회할 기회가 있을 때 잘하길 바란다.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언제라도 뒤집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민중의소리

기자를 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작은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독자님의 후원금은 모두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이시각 주요기사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카카오스토리2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