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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이·통장 처우 개선 발표되자 “내가 원조”라며 발끈한 보수야당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통장 처우개선 및 책임성 강화 당정협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통장 처우개선 및 책임성 강화 당정협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이·통장 처우개선을 위해 기본수당 인상 계획을 밝히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들이 '발끈'했다. 해당 정책을 환영하지만 이·통장의 기본수당을 인상하자는 주장은 "우리가 원조"라는 이유에서다.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지역 내 영향력이 큰 이·통장들의 표심을 사로잡기 위한 공세로 풀이된다.

당정은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통장 처우개선 및 책임성 강화' 당정협의를 열고 이·통장의 기본수당을 현행 월 20만원 이내에서 월 30만원 이내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통장들의 기본수당은 지난 2004년 20만원으로 인상된 뒤 15년 동안이나 제자리 수준이었다. 이에 각 지역을 중심으로 이·통장의 기본수당을 현실화해달라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는 것이 민주당 측의 설명이다.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이채익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이·통장 처우개선 및 책임성 강화 당정협의와 관련해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문표, 이채익, 안상수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이채익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이·통장 처우개선 및 책임성 강화 당정협의와 관련해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문표, 이채익, 안상수 의원.ⓒ뉴시스

보수 야당들은 즉각 반발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이 주장했던 이·통장 기본수당 인상을 당정이 발표한 데 대해 "가증스럽다", "파렴치하다"며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다.

행안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저희 당이 법안을 내고 저희가 제일 먼저 이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정부여당은 특별한 설명이 없다가 기습적으로,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참으로 가증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같은 당 홍문표 의원도 "한마디로 당정이 남의 당의 정책을 뺏어서 생색내는 파렴치한 발표였다"며 "이 법안을 낸 저나 당론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자유한국당과는 진지한 대화 없이 당정이라는 이름으로 갑자기 정책을 결정한 것이야말로 아주 파렴치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다만 홍 의원은 "우리 당에서 당론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받아준 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앞으로 행안위에서 이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정의철 기자

바른미래당도 13일 논평을 통해 "이·통장 처우개선은 바른미래당의 원조"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바른미래당은 19대 대선 당시 안철수 후보가 30만원 수당 인상을 공약한 바 있다. 또 김중로, 권은희, 정병국 의원 등이 이·통장 처우개선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라며 "바른미래당은 이·통장의 원활한 업무수행과 실질적 처우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임 행정안전부 장관이었던 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통장 수당 인상과 둘러싼 논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행정안전부 장관 퇴임 전 마지막으로 결제한 게 이·통장 수당 인상 안건이었다고 언급한 뒤 "자유한국당의 홍문표 의원, 이채익 간사께서 열정적으로 앞장서 주신 것을 제가 잘 알고 있다"며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노력을 인정했다.

다만 김 의원은 "국회가 행정부를 채근했고, 행정부가 방안을 찾아 수용한 것을 정부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확정 발표한 건 지극히 당연한 프로세스"라며 "제1야당의 동의 없이는 국정 주요 현안들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 그런다고 국정을 멈출 수야 없지 않겠나"라고 되물었다.

김 의원은 "그러니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등원해주셔야 한다. 제1야당 행안위원들께서 앞장선 덕분에 성사된 수당 인상임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여야가 국정 운영의 두 수레바퀴임을 새삼 말씀드리기 위해서"라며 자유한국당의 조속한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남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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