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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방화·살인사건 무관용’ 국민청원에 예방대책도 제시한 청와대
지난 4월 17일 오전 17일 오전 4시32분께 경남 진주시 가좌동 주공3차 아파트에서 방화 및 묻지마 살인 사건이 발생해 주민 9명이 흉기에 찔려 살해되거나 부상했다. 2019.04.17.
지난 4월 17일 오전 17일 오전 4시32분께 경남 진주시 가좌동 주공3차 아파트에서 방화 및 묻지마 살인 사건이 발생해 주민 9명이 흉기에 찔려 살해되거나 부상했다. 2019.04.17.ⓒ뉴시스

청와대는 14일 '진주 방화·살인 범죄자 무관용' 국민청원에 "향후 검찰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답변자로 나선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재판과 관련한 사항으로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정부가 직접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청와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위험 정신질환자를 국가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다"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은 조현병 환자인 피의자가 지난 4월 17일 진주의 한 아파트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화재에 대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12살 어린이를 비롯해 5명을 숨지게 하고 18명을 다치게 한 참극을 말한다.

피의자는 사건 당일 현장에서 체포돼 구속됐다. 피의자는 지난 5월 정신감정을 위해 공주치료감호소로 옮겨진 상태다.

최초 국민청원인은 사건 다음 날 '진주 방화 및 살인 범죄자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게시했다. 이는 한 달 이내에 20만 2천804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대상이 됐다.

이에 대해 정 센터장은 "검찰은 면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대한 심리치료 등 피해자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라고 상황을 전했다.

또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형법 제250조와 '사람이 사는 건물에 불을 지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제164조를 언급했다.

이어 정 센터장은 사건의 초동 조치가 미흡했다는 경남지방경찰청의 진상조사 결과 발표 내용과 함께 보건복지부 차원의 고위험 정신질환자 사고 예방 대책 등을 소개했다.

정 센터장은 "진상조사팀은 경찰이 방화 몇 달 전부터 이어진 이웃의 반복된 신고에 대해 이웃 간 시비로 오인해 신고자의 불안과 절박함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또 가해자의 정신질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없었다고 밝혔다"라고 전했다.

이어 "경찰은 진상조사팀 결과를 경찰과 시민이 함께하는 '경남경찰청 인권·시민감찰 합동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며 "합동위원회가 관련 경찰관들에 대한 감찰 조사를 의뢰하게 되면, 경찰은 감찰 조사를 벌인 후 관련 경찰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조치 방안에 따라 내년까지 각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이 설치되고, 24시간 정신응급 대응체계를 유지하게 된다고 정 센터장이 전했다.

정 센터장에 따르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전문요원이 경찰과 함께 현장에 출동해서 위기상태를 평가하고, 안정을 유도하거나 적절한 응급치료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게 되며, 저소득층 정신질환자가 응급입원을 하게 된 경우 치료비도 지원한다.

올 하반기부터는 정신질환자가 퇴원 후 치료를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도 시행된다.

정신질환자가 퇴원한 후에도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팀이 일정기간 방문상담 등을 실시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사례관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밖에 사각지대 해소와 조기 발견을 위해 각 광역·기초자치단체에 '지역 정신응급 대응 협의체'가 설치된다. 정 센터장은 "일선 경찰 및 지자체 보건, 복지 담당자가 특이한 민원사례를 발견하는 경우 이를 논의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게 된다"라고 덧붙였다.

정 센터장은 "이번 조치로 한꺼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발표된 대책들이 잘 시행되어 한 단계 한 단계씩 나아지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은 조기에 치료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면 정상생활이 가능하고 위험 상황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라며 "국민께서도 정신질환자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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